[앵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관계인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 판결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제출된 특검 측 기일 연기 요청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모두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판단이 나온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겁니다.
다만, 특검은 최소 한 달 이상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검토를 위한 시간을 8일만 더 갖기로 했습니다.
상고심은 2심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 특검법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늘어난 기간 동안 법관들 사이에서는 여론조사 수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협의나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한 숙의가 이뤄질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씨를 심리했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봤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나올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법원의 중계 허가 결정에 따라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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