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파업 공화국' 전락 우려…산업계 춘·하투 현실화

노란봉투법·성과급 갈등 겹치며 노사 충돌 확산

반도체·車 등 주력 산업 동시 압박…생산 차질 우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 지난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안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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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산업 전반에 파업 공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친노동 기조로 노조 리스크가 커지면서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과급, 정년 연장 등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자·자동차는 물론 조선·철강·항공 등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하며 산업 전반에 ‘춘·하투(春·夏鬪)’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이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사측이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넘는 보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노조는 23일 경기도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노조 측은 당일 조합원 3만7000여명이 현장에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이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넘는 보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업계 역시 노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노조는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오는 7월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성과급과 정년 연장, 완전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GM 노조들도 교섭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항공·조선·철강 등으로도 노조 리스크는 불거지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합병 이후 서열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쟁의행위 가능성이 거론된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현대건설, 포스코 등도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조선업계의 경우 곳간을 두둑히 쌓아둔 상황에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납기 지연에 따른 대규모 손실과 수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수출을 견인해온 주력 산업의 생산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라인 가동 중단 등으로 20조~30조원 규모 손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1000여개 하청 노조, 약 14만명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하청을 동시에 아우르는 교섭 요구가 늘어나면서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에서는 하청 노조와 원청이 직접 교섭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이 같은 파업이 반복될 경우 생산 차질로 주요 고객사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