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도마 오른 '정부 추경안', 왜?

윤상현 “선심성 예산 포함 추경, 고물가 시대 때 불난 집에 기름통 갖고 들어가는 격”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가 답변을 마친 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경제가 아니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루는 대정부질문 첫 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적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윤상현 “보수정부 12년 간 추경 6차례…민주당 정부, 6년 간 12차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자로 연단에 올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현 정부 들어선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2번째 추경이다. 좀 잦다고 생각 안 하나”라며 “MB 정부는 추경 2차례, 박근혜 정부 3차례, 윤석열 정부는 짧았지만 1차례 했다. 한 12년 동안 6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10차례 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2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전쟁 추경을 말했다. 민주당 정부 6년 동안 12차례 추경”이라며 “보수정부는 추경편성을 좀 자제하는데 민주당 정부는 추경 편성에 아주 전투적일 정도로 대담하다. 반도체 세수가 있을 거라고 해서 추경하고, 또 경기가 침체되면 추경하고, 이 관행적인 추경 전성시대, 추경 중독시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저희가 이런 대내적 여건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잦은 추경을 해야 할 만한 상황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재정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좀 더 보수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이해하나 여러 주장할 수 있으나 적어도 이번 추경은 전쟁으로 인해 생긴 상황적 근거로 인한 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반도체 세수가 25조원이 될 거다, 작년에 10조원이었죠? 아니 걷지도 않은 세금을 갖고 추경을 하겠다?”라며 “그리고 만약 세수가 더 생기면 우리 국가채무가 1300~1400조 원 아니냐? 올해 빚 갚는데 35조 가까이 쓰거든요. 먼저 빚 갚는데 써야지 또 추경하겠다고 하는 게 젊은 세대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고물가 시대 때 재정 푸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된다. 까딱해서 부메랑 되면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 침체 들어가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며 “추경 문제에 대해 소위 전쟁 에너지 비용, 피해산업 지원 등은 좋으나 방만한 선심성 지원은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 방만한 선심성 예산 지적도…“결국 되로 주고 말로 뺏는 야바위 돼”

24일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4) [사진 / 오훈 기자]

한 발 더 나아가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전날 추경 시정연설 내용까지 꼬집어 “K-패스 환급율을 83%까지 증가시키겠다고 하는데 1인당 월평균 K-패스 이용할 때 68000원 정도 든다고 한다. 20~30% 환급해주면 보통 18000원 할인 받고, 그러면 연간 한 21만원 정도 된다”며 “통계청 기준 4인 가구 월 총 지출액이 350만원 정도로 12달이면 4200만원인데 문제는 고물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OECD 평균 2.7인데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원유 가격 9.9% 인상됐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4200만원의 2.7% 인상된다고 그러면 결국엔 113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4인가구의 K패스 이용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그러면 결국 1년 동안 월 42만원 환급 받고 113만원 추가 부담된다.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뺏는 야바위 재정이 될 수 있다.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서 결국 고물가 시대 때 불난 집에 기름통 갖고 들어가는 격”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추경 세부 항목을 꼬집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좋은데 문화예술 공연 지원, 숙박 할인, K-뉴딜 아카데미,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확대 등 좀 선심성 추경이 많다”며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추경, 매표 추경이라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소비 줄이는 게 첫 번째는 문화, 두번째는 관광이라는 것 너무 잘 알지 않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라며 “농촌 부분도 도시랑 비교해 보면 에너지 소비는 개인당 농촌이 더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집중된 부분으로 피해에 대한 보완 대상을 설정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자체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른바 GDP 대비라고 하는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현재 우리 성장률 자체가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져 있는 수준이어서 그렇게 예산 투하가 물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향이 미미하지 않겠는가 하는 KDI 분들의 분석이 있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김 총리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후 〈시사포커스〉의 관련 질의에 “우려를 인식하는 것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물가 압력이 있는 국면에서 재정을 확장한다면, 그 확장이 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야지 ‘반영됐다’는 말 한마디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며 “KDI 분석도 총리가 이번 추경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기 둔화 신호이지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공급 측 요인과 환율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다. 이 구조에선 수요 확장 정책이 물가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단기적 수요공급을 혼동한 것 같다. 총리의 답변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을 일반적 경기부양 논리로 환원하는 답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에서도 정부 추경안을 꼬집어 “추경 편성의 주된 이유인 석유가격 인하는 예비비로 편성된 4.2조 원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해 단기간에 성과 낼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0.4조원, R&D 0.2조원과 고유가와 관련 없는 국세외 체납관리단 등 행정분야 0.2조원 등 반영하는 한편,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모태펀드 1700억원 등 4개 사업 0.7조원을 되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고유가 대응과 무관한 제조AX모델 구축과 AI전문인력 육성 1200명 신규편성한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870억 원, ‘고유가 피해기업과 무관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한 위조품 단속용 해외 상표등록·홍보사업인 K-브랜드 국가인증제도’ 95억원 등 20개 항목에 걸쳐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중인 추경호 의원은 3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6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추경안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 구조를 문제 삼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은 1조3000억원에 달하고 대구시는 6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고통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라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1인당 GRDP 하위 70% 이하 지자체에 한해 전액 국비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 靑, 7일 여야 지도부와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추진…이견 좁힐까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처럼 정부 추경안에 대해 야당은 여러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선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오는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회담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거듭 당부하는 취지에서 열리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번 추경안에 대한 야당과의 견해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