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체계 개편 추진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과도한 경제 형벌은 합리화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를 손보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고 조사·심의 협조 여부, 반복 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이 감면·가중되는 구조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고 결과가 8∼9월께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선진국과 견줘 과도한 경제 형벌은 대폭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과 같이 국제 정세, 공급망 위기 상황을 역이용한 담합 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건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도 조사해 시정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품목 중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빙과, 식용유, 영화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품목과 관련해선 독과점 시장 구조, 고물가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식장 식대를 계약할 때 신랑·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장례식장 계약에서도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연·스포츠 분야의 시야제한석 고지도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필수 운송 분야의 인수·합병도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코레일-SR 통합과 관련해선 운임, 공급 좌석, 서비스 변경 등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 심사와 관련해선 독과점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이행하는지 들여다본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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