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투자 확대 방침 반영
‘LH 시행·시공’ 분양가도 인상
내집 마련 자금 부담 늘어날 듯
수원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경인일보DB
주택공급 가뭄에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또한 분양가가 오른다. 광명시흥 등 아직 본청약이 도래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지구가 많은 만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기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가 1㎡ 232만8천원으로 상향됐다. 직전 비정기고시인 7월15일 223만7천원 대비 4.07% 오른 수준이다. 3.3㎡로 환산하면 738만2천원에서 768만2천원으로 30만원 상승한 꼴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정부는 매년 3월1일, 9월15일에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하고 있다. 철근이나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에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정부의 안전 투자 확대 방침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공사 모든 단계에 안전투자 지원이 강화되면서 간접공사비가 상승했다. 상향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고 있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토지 조성비, 가산 항목 등을 더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민간건설사가 짓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해 LH가 시행·시공을 도맡는 분양주택 또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본청약을 기다리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자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지난 6월3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고양창릉 S4블록 공공분양 주택 84AH 타입 기본형 공급가는 8억4천117만~8억6천719만원 수준이다. 이곳은 지난 2022년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로 당시 84타입 추정분양가는 6억원 중반대였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재 및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인상분은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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