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시종일관 무거운 얼굴이었다. 그의 말은 진솔했다. 야당에서 괴롭히는 개헌 재임에 대해서는 연임 생각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검찰 개혁도 후퇴하지 않겠으며, 대통령 임기 뒤에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쟁할 군대는 보내지 않겠으며 인사 시스템도 점검하겠다는 말로 잘못을 인정했다. 주식 레버리지에도 정책성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는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까지 지지도는 우리나라 주가지수 추이와 거의 비슷했다. 주가지수가 상승기류를 탈 때는 대통령 지지도가 70%에 육박하더니 주가가 떨어지니 대통령 지지도는 반토막이 났다. 이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냈는데 국민은 냉정했다.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한미 관세 협상도 잘 버텼다. 유가 관리도 잘했으며 지방분권도 차차 해나가고 있다. 소외계층들을 위한 정책도 꼼꼼히 챙겼다. 전장연 출근길 시위도 대화로 풀었고, 보이스피싱도 줄어들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도 역대 최고로 줄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가 두터워져서 자살률이 줄어들고, 결혼율과 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정치도 복잡하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호남은 다행히도 전남광주특별시가 되기를 원했기에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하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게다가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지방분권의 방편이지만 여하튼 전남광주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남광주특별시가 되면서 민형배 시장도 선거 때보다 지지도가 떨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권 다툼의 갈등 때문이다. 그 중에도 도저히 타협이 어려운 것이 의대 신설과 종합병원 건립을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처음에 목포로 결정이 나니 순천에서 불복하고, 다시 심사해서 순천으로 결정이 나니 역시 목포에서 반발했다. 결국 법정으로 공을 넘겼지만 법의 결정에도 쉽게 수긍할 것 같지는 않다.
관망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목포와 순천이 싸우는 동안 어렵게 얻어낸 전남지역 의대설립이 타 시도로 가버릴까 걱정이다. 그럴 바에야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목포나 순천은 시로 승격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다. 차제에 광주나 목포, 순천과 떨어져 있으면서 발전이 늦은 지역에 의대와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나는 보성군 장동역 주변을 추천한다. 목포나 순천에서 70km내외이고 타 시군과도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해 있다. 다른 지역과 교통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연결망을 만들어 주면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이나 기차로도 접근성이 좋아 사용자의 편리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민은 가난한 것이 불만이 아니고 고르지 못한 것이 불만이다(患不貧 患不均)’라는 옛 성현의 말이 있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정치인은 소외된 지역이나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잘 살펴서 고른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지지도를 끌어 내린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비정상적인 서울 집값과 주가 하락일 것이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보다는 세계 정세와 외국인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겠지만 서울 집값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공급 확대와 세금 문제, 적절한 은행 융자 한도 허용 등을 잘 적용해서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유순남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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