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총선 승리, ‘노동 패러다임’ 변화에 달렸다

최병욱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노동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쇠파이프와 파업을 떠올리는 과격한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중심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부문'으로 완전히 이동했다. 노동 선진국인 북유럽과 서유럽 등 에서도 노동운동은 이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편돼 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부문이란 단순히 공무원노동운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무원을 비롯해 교사, 공공기관, 금융, 보건의료 분야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민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며 함께 호흡하는 노동자들이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공공부문노동자들이 3000만 노동자를 주도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세가 됐다.

그러나 과연 보수정당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읽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물음표 앞에서, 국민의힘이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3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당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직언을 던지고자 한다.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냉철하게 짚어보자. 더불어민주당은 수년 전부터 노동계의 변화를 명확히 포착하고 이를 선거 승리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부터 이용득(금융),·김주영(공공),이수진(의료),박해철(공공).박홍배(금융)의원 등 공공부문 노조위원장들을 영입해 중앙당 노동위원장에 이어 노동 최고위원으로 지명해 지속적으로 당의 지도부에 포진시킨 후 국회의원으로 입성하여 노동계의 목소리를 키워왔다.

19대 국회의 한정애 의원, 20대의 이용득 의원, 21대의 김주영, 이수진 의원 최근의 22대에는 LH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해철, BC카드 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현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박홍배, 강원교사노조 위원장 출신의 백승아 의원 등 공공부문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고, 진보당 조차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부 출신인 정혜경 의원이 국회에서 공공부문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에서는 세브란스 노조 위원장 출신이자 공공연대노련 권미경 위원장을 노동 최고위원으로 지명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출신인 4선 한정애 의원을 당의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민주당의 노동계 출신 의원 대부분이 공공부문 출신이라는 점은 그들이 공공부문 노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노동 문제를 당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켰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반면 국민의힘 현주소는 어떠한가. 선거철에만 한국노총과 연대하는 듯한 유화 제스처를 취하며 총선에 한국노총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공천하기만 해왔다. 공공부문 노조위원장 ? 중앙당 노동위원장 - 노동최고위원 - 국회의원의 과정으로 공공부문 노동계 인사를 성장 시켜온 민주당과 대조적이다.

대한민국 노동계의 객관적인 지형을 보라. 임금 노동자 약 2200만명에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약 800만명을 합하여 전체 3000만명에 달하지만,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는 다 합쳐도 약 23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10%가 전체 노동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직화된 양대노총을 넘어, 노조라는 울타리조차 갖지 못한 채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껴안는 실질적 정책을 제시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노동을 품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2명 중 1명이 노동자인 현실에서 이들을 배제하고서 수도권 민심이나 중도층 그리고 청년 확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후 노동친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보수정당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고 노동특보를 임명했지만 다가오는 23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보수정당 역시 노동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다루는 전략적 결단이 필수적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동을 품어 노동계가 보수정당과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공공부문 노동운동가가 국민의힘 전면에 기용되어 노동계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보수와 노동의 공존은 결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다. 필자는 과거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투쟁 일변도가 아닌 노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국토부 산하 양대노총에 소속된 18개 공공기관(코레일, LH,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대체를 결성하여 국민을 위한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 왔다. 현재에도 100만 퇴직공무원을 대변하는 전국 조직을 갖춘 유일한 단체인 전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 공동위원장으로서 공공부문 노동과 노동의 페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위원회 노동분과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보수정당이 노동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의 23대 총선 승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노동을 인정하고 포용한 만큼 노동계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공공부문 노동을 보수 정치의 새로운 동력으로 껴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보수가 노동을 품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순간, 정치의 지형은 분명 바뀔 것이며 잃어버렸던 중도의 표심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할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계 포용,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실한 생존 전략이다.

최병욱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