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원지 조성, 행정권력 남용 아닌 철학 필요

▲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

결국 시민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이러한 부당 행정(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인천시장에게 탄원(내용증명)하였으나 아무 회신도 받은 사실이 없고, 마침내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위반, 허위사실의 유포와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죄,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강요의 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22년 12월7일)하였으나(시민위 카페 m.cafe.naver.com에 공개) 인천시장에 의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물론 시민위는 이러한 인천시장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면 시민위가 오히려 무고한 공무원을 모해하였다는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 행정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를 사법적으로 매듭지어야 할 필요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업 수행의 주체와 재원 조달의 문제는 제1차적인 책임이 이 토지의 소유자인 ㈜DCRE에 있다는 데에 달리 의문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 역사상 그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부채납과 기여금의 지출 등(언론보도 1조2000억 원~1조4000억 원)과 사업중단 및 방음 시설 변경 비용의 증가 등으로 유원지 조성을 위한 현재 예산은 220억 원 정도만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시민위는 인천시와 기업 간에 이루어진 공공기여금 명목의 2000억 원의 수수 행위에 대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마는 이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기업이 이러한 재원 부담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적인 기부를 통해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청사를 지을 재원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수천억 원의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자체 청사까지 기업의 돈을 이용하여 공짜로 짓겠다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정도의 법과 행정에 관한 무모한 인식 수준을 노출한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기업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불법성의 논란만 키우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그것을 기업의 (자발적?)기부로 채워가는 권력적 불법 행정을 계속할 것인지 그 선례가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폐석회의 매립 작업이 끝나면서 인천에는 이 사업에 관한, 때 이른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정계, 공조직, 각종 직능 단체, 시민단체, 언론, 심지어 이러저러한 개인들까지… 그러나 인천시의 시민들은 300만에 달한다. 미래에 이 도시에 오게 될 시민들까지를 고려한다면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유원지 기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지난한 일이다. 인천시는 끝도 없이 대형 도시계획 사업들을 진행하여 왔지만 그 많은 사업 중에 모범적인 “시민합의적”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국내외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시공원과 유원지들이 있다. 시민위는 그러한 사례들을 꾸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강한 권력보다는, 양식과 능력을 갖춘 책임 있는 추진 주체의 존재와 긴 시간의 가·감·보정을 감당하는 철학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유원지는 인천의 'Must Visit'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사업과 관련한 연혁과 현황을 전하면서 건설적인 소통을 구한다.

/하석용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