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과다·임기 변경·주주가치 감소 가능성 안건에 '제동'
일부 이사 선임안 반대 지속…구체적 사유 알기는 어려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주주권 행사 내역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특히 금융사 이사 보수한도 승인과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반대가 늘며 경영진과 이사회를 견제하고 일반주주 보호 및 상법 개정 취지 실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주권 행사 내역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KB금융,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iM금융,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다수 금융사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일부 기업은 전년도와 이사의 수와 보수한도 조건이 동일하고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작년 찬성에서 올해는 반대로 선회했다. 국민연금은 반대 사유로 "보수한도 수준과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 대비 과다하다"는 점을 들었다.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반대도 크게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사외이사(독립이사) 연임 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안건, 키움증권은 사외이사 임기를 1년에서 2년, 최대 재임 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16조('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경영상 목적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신설 안건을 올렸다.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으며, 기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되지 않아, 개정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대신증권도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실제 보유·처분 계획의 불일치를 사유로, NH투자증권은 신주 발행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정관변경 안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근거로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과거 징계 이력을 기반으로 매 주총 선임 때마다 반대 의결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국민연금은 하나금융, 우리금융(임종룡 회장 연임 안건 포함), JB금융, 메리츠금융의 이번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했으며, BNK금융(빈대인 회장 연임 안건 포함)은 주주제안 안건 2개를 제외(미행사)한 모든 안건에 찬성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경영실적과 주주가치 제고보다 징계 이력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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