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사인 간 거래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은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는 것인가’라는 같은당 신동욱 의원 질의에는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이 사인 간 거래, 소위 말해 일종의 사금고를 이용해 이런 것(셀러 파이낸싱)을 했다”며 “국민은 대출로 집을 못 사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 기조인데,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적 거래를 하니까 국민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다.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출을 완화하면 오히려 주거사다리를 끊는 구조를 만든다는 논리다.
이 위원장은 “결국 대출이 풀렸을 때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부동산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저희가 양산하는 게 맞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실거주자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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