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감독 역량 약화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이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라며 금감원의 지방이전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소비자와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획일적 목표에만 매몰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민원의 81.4%,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감독 현장과의 물리적 단절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이전이 현실화되면 인허가와 각종 신고서 처리, 금융회사 현장검사 등을 위해 직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감독 비용 증가가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대출금리와 수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전에 따른 핵심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우려했다. 노조는 "전문인력의 대거 이탈이 현실화되면 감독 역량이 급격히 약화되고 금융소비자 피해도 확대될 것"이라며 "금감원 지방이전 구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