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그린벨트 해제 물량 부족
공공주택지구 '총량 규제' 예외
지정 땐 '軍부대 재배치'도 탄력
LH 참여로 사업자 문제도 해소
시, 국토부와 후보지 의견 교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귤현역 인근 탄약고와 군부대 위치도. /자료=인천시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 부족으로 계양구 귤현동 탄약부대 이전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탄약부대 일대에 대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계양구 일대(25.15㎢)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 그린벨트 503.82㎢를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고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이는 대규모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되는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포함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국유지이자 그린벨트로 묶인 귤현동 탄약부대 일대도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에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되는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인천시와 국방부 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탄약부대 이전 사업은 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해 최대 3㎢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요구되는데, 현재 인천지역 그린벨트 해제 잔여 물량은 사실상 전부 고갈된 상태다.
인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9.096㎢이며 이 중 8.253㎢가 소진됐다. 나머지 물량 0.843㎢도 부평구 제3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0.586㎢)과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0.256㎢)에 전부 활용될 계획이라 추가 해제 여력이 없다.
더구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2009년 이후 한 차례도 늘어나지 않아 국토부의 추가 물량 배정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탄약부대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해 그린벨트 해제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돼 민간 사업자 확보 어려움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규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를 물색하며 인천시와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할 사안인 데다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탄약부대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성도 개선돼 군부대 이전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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