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몰빵’, 대구경북(TK) ‘패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는 29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육성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또, 충청권은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늘어날 패키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며 8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참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차기 반도체 조성 단지로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호남에 총 425조원(반도체 4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며 “호남 지역에 400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와 대기업이 서남권에 10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대구경북(TK)은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동남권과 대경권은 반도체 소부장 수요의 동반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며 “이곳에서는 반도체 생산 확대의 핵심 조건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전력반도체와 같은 미래 반도체도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이날 TK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에 대해 “국가전략산업 정책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비수도권에 국가 첨단산업을 배치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패키징 공장이 호남으로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도체 전공정 팹까지 가는 것은 지역의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개입으로 기업 입지를 유도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며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들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TK 등)지역을 차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내린 투자 결정이 수년 뒤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며 “TK를 배제한 정부의 투자 발표는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취소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 이전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특히,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까지 가게 된다면, TK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기업들도 따라갈 공산이 커, 산업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TK)특정 지역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을 딴 ‘국가균열발전’에 가까워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당선인은 “비수도권에 대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특정 지역에 수백조원 이상의 투자계획과 국가지원 정책에도 가장 중요한 입지 선정 기준과 검토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는 오직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하며 특히 반도체 팹은 안정적인 전력, 용수, 부지, 전문인력, 소부장 생태계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 최첨단 제조시설”이라며 “이번 정부의 발표가 영남과 호남을 또다시 갈라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당선인은 이어 △정부의 입지 선정 과정과 기준, 평가표와 검토결과 공개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독대에서 논의된 내용과 청와대 관여 여부 △후보지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됐는지 △대구·경북이 검토대상에 포함됐는지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여야가 즉시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해당 기업의 입지 선정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자료와 관여 범위, 의사결정 과정을 떳떳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대구·경북은 결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한다”며 “이는 대구·경북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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