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정부 규제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신설·강화·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신설·강화 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계획 수립·시행, 규제 개선 의견 수렴 및 각급 행정기관 규제 개선 실태 점검 등을 수행한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삼성전자 부사장과 에스원 대표이사를 역임한 남궁범 기업인,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여야 정치인과 기업 출신을 함께 기용한 인사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인사’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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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비명·야권·기업인에 규제개혁 맡겼다

-경향신문​

[속보]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비명’ 박용진·‘보수’ 이병태···총리급 인사

[단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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