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전부터 실제와 구분 어려운 가상 이미지 선거운동 제한
도시 조감도형 공약 게시 뒤 내려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에 올렸다가 삭제한 AI 기반 공약 홍보 이미지. 유상현 기자.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에 올렸다가 삭제한 AI 기반 공약 홍보 이미지. 유상현 기자.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에 올렸다가 삭제한 AI 기반 공약 홍보 이미지. 유상현 기자.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에 올렸다가 삭제한 AI 기반 공약 홍보 이미지. 유상현 기자.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에 올렸다가 삭제한 AI 기반 공약 홍보 이미지. 유상현 기자.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에 올렸다가 삭제한 AI 기반 공약 홍보 이미지. 유상현 기자.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에 올렸다가 삭제한 AI 기반 공약 홍보 이미지. 유상현 기자.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에 나선 권광택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공약 홍보 이미지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다가 삭제하면서 공직선거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14일 자신의 계정에 ‘안동의 심장, 저 권광택이 원도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원도심 개발 구상을 담은 이미지와 영상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국가광장 1호’, ‘안동타워’, ‘안동 케이블카’, ‘안동철교 리뉴얼’, ‘원도심 회복 패키지’ 등이 포함됐다. 한옥형 고층 전망시설과 낙동강 횡단 케이블카, 보행교, 광장 조성 장면 등이 실제 도시 조감도처럼 구성됐다.
각 이미지에는 ‘전략 01’, ‘안동시장 예비후보 권광택’ 문구와 번호가 함께 표시됐고, 화면 하단에는 ‘본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공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연출물이며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도 들어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게시물은 후보자 본인 계정에 올라왔고, 번호와 공약 문구가 함께 제시된 선거운동 성격의 콘텐츠라는 점에서 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동시장 경선 과정에서 AI 기반 선거홍보물이 공개적으로 논란이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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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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