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제재
생계형 체납자엔 분할 납부·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
군포시
군포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를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군포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는 78억5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55.5%인 43억6천만 원을 6월 말까지 거둬들이는 것이 상반기 목표다.
시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은 물론, 자체 운영 중인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납세에 응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에 대한 압류를 추진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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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뉴스타운
송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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