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사용 AI 거부해서...블랙리스트?"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연방 정부의 '공급망 안보 위험' 지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이번 사안은 AI의 군사적 활용 통제권을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첫 사례로, 글로벌 AI 업계의...

PPSS 입력 2026.03.14 18:40 0

AI 군사적 활용 통제 논란 심화

오픈AI, 앤트로픽과 대조적 행보 보여

한미 AI 안보 협력에 새로운 과제 등장

“군사용 AI 거부했다가 블랙리스트?”...미국서 무슨 일 / 사진=연합뉴스

(ㅍㅍㅅㅅ 안채빈 인턴기자)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연방 정부의 '공급망 안보 위험' 지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앤트로픽은 최근 미 국방부가 자사의 대형언어모델(LLM) '클로드'를 방산 계약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과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지정 처분 취소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 전체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이번 사안은 AI의 군사적 활용 통제권을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첫 사례로, 글로벌 AI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기술적 중립성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사용 AI 거부했다가 블랙리스트?”...미국서 무슨 일 /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연방 시스템과의 보안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접근 검증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군이 모든 합법적 목적에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앤트로픽은 군사적 목적의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사가 낙인찍혔다고 반박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국방부가 요구한 시스템 사용 범위에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 도입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자사의 AI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적대국으로의 기술 유출 등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없는데도 군사적 목적의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은 것은 전례 없는 위법이자 정치적 보복"이라고 밝혔다.

“군사용 AI 거부했다가 블랙리스트?”...미국서 무슨 일 / 사진=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연방 시스템과의 보안 상호운용성 및 통제된 데이터 접근 검증을 회사 측이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모든 '합법적 목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 벤더가 특정 용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픈AI는 지난 2024년 1월 서비스 약관에서 '군사 및 전쟁 목적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한 후 미 국방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앤트로픽에 대한 퇴출 압박이 높아진 시점에 오픈AI는 미 국방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기밀망 및 작전 환경용 AI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번 사안은 한미 연합작전 및 정보 시스템 공유 등 국내 AI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국방부가 요구하는 '합법적 전면 사용 보장' 기준이 국내 국방망 AI 구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AI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안보 표준과 자체 윤리 기준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앤트로픽의 법적 대응은 진행 중이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ㅍㅍㅅㅅ / PPSS ) 안채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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