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호남 반도체·행정통합 ‘흠집내기’ 여전…민주·혁신당은 방어막

국힘, 호남 반도체·행정통합 ‘흠집내기’ 여전…민주·혁신당은 방어막

국회 행안위 국힘 의원들, 사업 지연·재정 편중·조직 비효율 집중 추궁

민주·혁신당은 국가균형발전 강조…민형배 “기업 강제 투자 사실 아냐”

2026년 10월 22일(목) 15:45

22일 오전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20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전력·용수·군공항 이전 일정의 불확실성을 집중 거론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 비대화와 국가재정의 지역 편중 가능성까지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호남 반도체 사업을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및 통합특별시 출범 효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부지와 전력·용수·인력·환경 등 기반시설 전반의 준비 상황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각종 선행 과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처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보다 반도체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다른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의 지역 편중 가능성도 거론했다. 주민 보상 과정에서 추가 재정이 투입되면 다른 지역의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30년 첫 양산이라는 목표와 달리 광주 군공항 이전, 반도체 용수 공급, 송전선로 건설 등 핵심 기반시설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행정통합으로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수석급 직위와 전문임기제 보좌인력 규모를 거론하며 조직 비대화를 비판했다. 특히 전문직위 상당수에 단독 지원자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마련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 운영에 따른 출장 증가와 조직개편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통합의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반도체 사업의 국가적 의미와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가 정부의 압박에 따른 강제 투자라는 일각의 주장부터 반박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의 압력으로 투자에 나섰고 SK 최태원 회장의 광주 방문까지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민형배 시장은 “최 회장의 방문은 정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 측과 11차례가량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와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는 취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만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화순 동복댐 증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주민과 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 반도체 사업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국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상생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시장은 행정통합을 둘러싼 비판에는 출범 초기의 불가피한 시행착오라는 점을 설명하며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여야의 질의는 반도체와 행정통합의 성공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이를 바라보는 정치적 접근과 검증의 무게중심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둘러싼 정쟁이 반복될 경우 정작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과 제도 개선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남겼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