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등 토론회
‘유지’ 담은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한동훈은 민주당에 공개토론 제안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약 2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더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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