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범죄 피해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고리로 보완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법안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김미애 원내수석부대표 주최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경찰 권력 견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장 대표는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를 강하게 경계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어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결국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겨냥해 “특정 정파나 강성 지지층을 향해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보완수사권의 본질이 ‘검찰의 권한’이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에 있음을 역설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증거를 은폐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며 “부실수사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폐지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를 현장에 가져와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김씨는 “경찰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찾아내 성범죄 혐의를 입증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판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기관이 이를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핑퐁 게임 속에 고통받고 있다”며 “검찰이 없어지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 수사가 문제라면 법안으로 통제하면 될 일이지, 국가 기관을 함부로 없애는 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을 ‘오만과 독선’으로 규정하며 “일부 정치 검사의 일탈을 이유로 80여 년간 정착된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련 변호사 또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지만 조직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지키기 위한 입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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