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 협상 결렬 끝에 결국 '반쪽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며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협치가 실종된 일방적인 원 구성”이라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상임위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후반기 국회는 시작부터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임위원장·간사 전면 배치…인천·경기 의원들 핵심 상임위 포진
후반기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천·경기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운영의 중심축을 맡게 됐다는 점이다.
인천에서는 유동수(계양구갑)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선출됐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등을 소관하며 금융·경제 정책과 민생 법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다.
경기에서는 김영진(수원시병)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 이재정(안양시동안구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광재(하남시갑)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경찰·소방 정책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관광산업과 콘텐츠 정책을 담당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과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국회 재정 심사의 관문으로 국가 재정 운용과 지역 예산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임위 운영의 실무를 책임지는 간사에도 경기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김승원(법제사법위), 박상혁(정무위), 한준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홍기원(외교통일위), 김병주(국방위), 서영석(보건복지위), 이소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의원이 의사일정 조율과 법안 심사를 이끌게 된다.
여기에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경기 화성시을) 의원은 재정경제기획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활동한다.
▲국민의힘 상임위 거부…지역 현안 입법·예산 '시험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이 끝내 무산되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대치는 인천·경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에서는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경기에서는 안철수(성남시분당구갑), 김은혜(성남시분당구을), 유의동(평택시을), 김성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송석준(이천시), 김용태(포천시가평군), 김선교(여주시양평군) 의원 등이 당 방침에 따라 상임위 활동을 유보하고 있다.
상임위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부 업무보고와 법안 심사, 예산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원 구성으로 민주당은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했고, 인천·경기 의원들도 주요 보직에 대거 포진했다”며 “다만 국민의힘의 상임위 불참이 이어질 경우 주도권 확보와 별개로 지역 현안을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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