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하고 있다.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 모두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하며 지방선거 실시 8일 만에 신속하게 첫발을 뗐지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참고)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1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서 2건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 등 161인,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 등 110인의 서명을 담아 국조 요구서를 각각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양당 원내대표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요구서의 골자를 살펴보면 조사 범위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검토 과정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부족 사태 발생 시 조치 과정의 적정성 규명,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중심으로 선관위의 전면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원인 규명은 물론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 경위,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을 범위에 포함했다.
국정조사를 가동하기 위한 세부 조율 과정에서는 ‘특위 구성’과 ‘특검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특위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임기 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철저한 견제를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 추진을 둘러싼 온도 차도 크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상당한 만큼 파행으로 치닫기보다는 일정한 ‘주고받기’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조 요구서 보고를 마친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세부 계획서 성안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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