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공방전’ 여야 대치
단일종목 ETF 도입 책임론 ‘도마’
김현지 출석 요구, 21일 최종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9일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정책 책임론과 대통령실 증인 채택 문제까지 겹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 22일 공소청 등을 감사한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공석 장기화와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와인 구매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 경위도 따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1일부터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도 쟁점이 이어진다.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시장 의견 수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기획위에선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정권 쌈짓돈’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미래성장 재원이라고 강조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와 민주당 한준호(고양을) 의원에 대한 맞불 제척 요구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과 김현미 전 장관 증인 채택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근거로 당시 국토부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쟁성 요구라며 김건희 여사의 공항공사 인사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선 대미 투자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친일파 유묵 전시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투기 방지와 농민 권익 침해 주장이 엇갈린다.
30일 대통령비서실 국감을 앞둔 운영위의 증인 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적법한 인사 절차를 강조하며 증인 채택에 부정적이다.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명단을 최종 협의한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법사위 출석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무위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계자의 복지위 출석과 영화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의 문체위 출석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어 증인 채택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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