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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방
국방부, 4~5년 복무 ‘사이버·AI 부사관’ 추진…선택적 모병제 속도
권혁철
2026-06-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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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분야 ‘기술집약형부사관’
전역 뒤 취업 연계 방안도 설계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부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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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6·3 지방선거 뒤 청년정책 강화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전환을 언급한 가운데 국방부가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기술집약형부사관은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직위에 신설할 계획이다. 복무 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처럼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부사관은 보수와 처우를 우대하고, 군 복무 기간 첨단과학기술 전문성을 쌓아 전역 뒤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부사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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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발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연일 언급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짚으며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이 사회에서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꼼꼼히 구축해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뒤 2030 청년층의 이탈 조짐이 있자 청년세대를 “가장 큰 소외자”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청년미래적금에 신청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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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탓에 군에 입대할 병역자원인 젊은이들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도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다.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천명에서 2022년 25만7천명으로 줄었고, 2035년 22만8천명에서 2043년 12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현재 병사 중심인 병력구조를 간부(장교·부사관 등) 중심으로 개편해 현역 병력을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 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2040년까지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축소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병사보다 복무 기간이 긴 간부를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해 부대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의 질적 향상, 첨단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현역 군인 전문성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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