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AI 실시간 검열 시스템 의무화 중단해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AI 실시간 검열 시스템 의무화 중단 및 관련 법령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AI 기반의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와 선차단 후심의 방식의 긴급 접속 차단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검열 체계는 민간의 사적 데이터를 상시 감시하는 디지털 판옵티콘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국내 IT 기업에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역차별 규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I 필터링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검열 비용 보전 대책을 마련하며, 긴급 접속 차단법을 폐지하여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9,55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8428228D30E7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