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국민참여재판 1일차’ 이화영 “이재명 엮기 위한 검찰의 인간사냥”
중앙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첫날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정치검찰이 인간 사냥한 사건”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네가 살려면 이 대통령을 불어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면 너와 관련돼 조사하고 있는 서른 건 이상(의 사건)을 모두 덮고, 진술하지 않는다면 평생 징역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은 저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단 한 번도 기소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서 방어권 행사나 변호사 조력권에 대해서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청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내가 이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여러 수감자를 불러서 말을 맞추고, 일제히 거기에 맞춰 죄를 만들어낸다. 흡사 죄를 만들어내는 자판기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벌이고, 별건 수사로 공소권을 남용해 이화영을 수사하고 주위 사람들을 압박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검찰에선 수회 출석을 요청했다. 관련 자료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허위사실을, 없는 걸 진술하라고 입을 맞췄는지도 사실로 확인된 것 없다”고 답했디.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쌍방울 임직원 등의 명의는 물론 지인인 배상윤 KH그룹 회장(해외 도피 중)을 통해 KH 임직원들이 이 대통령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건넨 사실도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배 회장은 계열사인 IHQ 소속 가수,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 등에게 이 대통령의 후원을 지시했다. 관련자들은 “배 회장 측에서 연락이 와서 (후원금을) 입금하면 보전해 주다고 해 입금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김성태가 피고인 요청 없이 형사 처벌을 무릅쓰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지원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선정된 12명의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들은 양측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일부 메모를 하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야간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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