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장 분석·강화-형사소송법 개정안> 펴낸
하태영 동아대 교수
10년 공들인 저서 출판…493개 조문·부칙 등 손질
국민 가독성 높이고 수사·재판 혼란 줄이고자 착수
‘간인’은 ‘서명·날인’으로…한자·일본식 표현 개선
구속·압수수색·변호인 조력권 조항 등 새롭게 구성
“‘법률문장 기본법’ 제정해 법령 문구 정비 나서길”
법 조문을 쉽게 풀어쓴 <법률문장 분석·강화―형사소송법 개정안>(법문사)을 출판한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경남도민일보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담긴 문장이다.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법률문장 분석·강화-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이 문장의 문제점을 짚고 새로운 문장을 제시했다.
개선한 문장은 ‘법원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는 단문으로 바뀐다. 이어 범죄사실 고지, 구속 이유 고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 등 구속에 앞서 갖춰야 할 4가지 요건을 열거해 가독성을 높였다.
하 교수는 “현행 조문은 주어가 없어 누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여러 절차적 요건이 하나의 긴 문장에 뒤섞여 있다”며 “주어를 명확히 하고 요건을 항목별로 나눠 법원이 이행해야 할 절차와 피고인이 보장받는 권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이처럼 형사소송법 조문을 하나하나 살펴 문장 주체·행위를 명확히 하고, 복잡하게 나열된 내용을 짧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고치는 작업을 이어왔다. 작업물은 10년 만에 완성됐다.
하 교수는 “법률문장이 긴 건 한 문장에 72어절이 들어간다. 이걸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며 “법률문장은 간단·명료해야 하고 1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법률문장 분석·강화-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현행 형소법 제72조와 하 교수가 제안한 개선 문장. /하태영 교수
일본식 문체 여전…법률 문장부터 바꿔야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됐다. 하 교수 작업은 72년 전에 쓰인 형사소송법이 일본식 문체, 한자어, 번역투 표현으로 가득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가 10년 동안 붙잡고 완성한 저서는 1300여 쪽에 이른다. 기존 조문 단어만 바꾼 것이 아니다. 제목·문장 구조·조문 배열을 손질하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까지 제안했다. 법률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 교수는 “72년 전 형사소송법은 해방 이후 일본에서 유학하거나 경성에서 법학을 공부한 법률가들이 입법에 참여하면서 일본식 법률 문체와 한자어, 번역투 표현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며 “이후 46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기존 문장 구조·표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7년 개정 이후 신설된 조문은 한글로 작성됐지만, 기존 조문과 새로운 조문이 섞이면서 법률 문체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제처가 2016년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을 발간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지만, 하 교수는 문장 구조·조문 체계를 바꾸지 못하고 단어를 순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을 향한 문제의식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나 법문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 교수는 법률가들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어려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률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들만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국민을 위한 법이라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 조문을 쉽게 풀어쓴 ‘법률문장 분석·강화―형소법 개정안’(법문사)을 출판한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경남도민일보 영상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간인’은 ‘서명’으로…문장 구조까지 손봤다
하 교수는 기존 형사소송법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로 어려운 법률용어와 지나치게 긴 문장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인’, ‘가유치’, ‘유류한 물건’ 같은 표현이다. 하 교수는 ‘간인’을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로, ‘호송 중 가유치’는 ‘호송 중 임시 유치’로, ‘유류한 물건’은 ‘남겨놓은 물건’으로 풀어썼다. 모든 걸 풀어쓰지는 않았다. 송치·기소 등 인지도 높은 단어는 언어 대중성을 고려해 그대로 사용했다.
문장 구조도 달라졌다. 하 교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라는 문장처럼 주어와 서술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형화된 기준을 잡았다. 여러 요건이 나열된 긴 문장은 항목별로 나눠 가독성을 높였다. 행위 주체를 명시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을 각각 구분하는 방식이다.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조항도 손봤다. 제33조 국선변호인 제도에는 ‘중대한 범죄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이 있더라도 첫 공판 시작과 함께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추가했다. 중대 사건에서 변호인이 사임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독일 형사소송법을 참고해 제안한 내용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제 정비도 강조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임의제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저장 정보까지 모두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건 제출과 내부 디지털 정보 접근은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에 별도 규정을 두고 영장, 절차, 대상 범죄 등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법률용어를 풀어 쓰려면 정확히 똑같은 대체 단어를 찾아야 했다. 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열흘 넘게 고뇌하기도 했다. 작업물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자 국어사전과 관련 논문, 외국 형사소송법 참고하고 전문가들을 만나며 세미나도 참석했다.
법 조문을 쉽게 풀어쓴 ‘법률문장 분석·강화―형소법 개정안’(법문사)을 출판한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경남도민일보 영상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법전이 바뀌면 법치도 달라진다
하 교수 구상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모든 법률 문장 작성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법전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게 최종 목표다.
그는 스웨덴 법률 문장 개선 사례 등을 참고했다. 스웨덴은 법률 문장 길이, 구조, 용어 사용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다.
하 교수는 “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우선하고, 기존 법률용어 가운데 국민에게 익숙한 표현은 최대한 유지하되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는 바꿔야 한다”며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 법·조례를 만들 때 어떤 문장구조·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 문장 기본법 제정, 법률편찬위원회 구성 등으로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구체적 제안도 덧붙였다.
그는 법률 문장이 명확해지면 수사기관과 법원의 법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고, 국민 권리 행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다. 조문이 명확하면 수사기관은 같은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해석 다툼·사법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법이 직관적이면 1·2심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이 다른 경우도 줄어들 수 있다”며 “단순히 우리말을 쓰자는 것을 넘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의도인 애민정신처럼 국민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2027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번 책을 내놓았다. 책을 완성한 것만으로는 자신의 목표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의원, 법제처가 책을 살펴 실제 법률 개정에 나서길 바랐다.
“이 책을 국민, 특히 입법자에게 드리고 싶다. 국민이 호응해주시길 바라고, 입법자가 한 조문이라도 개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강단에서의 시간은 내년에 끝난다. 하지만 읽기 쉬운 형사소송법을 향한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안지산 기자
법 조문을 쉽게 풀어쓴 <법률문장 분석·강화―형사소송법 개정안>(법문사)을 출판한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경남도민일보 영상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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