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의 칼인가

▲ 김정기 칼럼니스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장동혁의 칼인가 ― 나는 홍준표 대표의 칼날을 직접 맞아본 사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초선 청년 정치인 김재섭, 우재준, 김용태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이를 당 기강 확립이라고 설명하지만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과연 당의 원칙과 규범을 지키는 독립기구인가 아니면 당대표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인가.

나는 이 문제를 제3자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나는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공천 신청자였다. 내가 요구한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었다. 민주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경선이었다. 그러나 당시 홍준표 대표는 정상적인 경선 대신 전략공천을 밀어붙였다.

나는 서울시장 출마선언과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매주 언론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전략공천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공정한 경선을 요구했다. 이는 민주정당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적 문제 제기이자 경쟁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이견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답은 토론도 설득도 아니었다. 윤리위원회였다.

당시 윤리위원회는 나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는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를 부결했다. 민주정당의 상식에 따르면 거기서 끝났어야 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멈추지 않았다.

제명이 무산되자 동일 사안은 다시 윤리위원회로 향했고 결국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제명이 안 되면 다른 방식의 징계로라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였다.

징계 사유 또한 납득하기 어려웠다. 서울시장 전략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정치 사기"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고, 최고위원 중 한 명과의 사적인 통화 내용까지 징계 사유로 활용되었다. 정치권에서 상대의 공천 방식과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 강한 표현은 흔한 정치적 수사에 속한다. 더욱이 개인 간 통화 내용이 징계의 근거가 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훼손이었다.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된 사안을 다시 윤리위원회가 심의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민주정당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멀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윤리위원회는 당의 윤리와 규범을 수호하는 독립기구가 아니라 당대표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했지만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원회가 최종 의결권을 갖고 있었다. 제명이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되자 동일 사안이 다시 윤리위원회로 회부되었고, 결국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윤리위원회는 당의 원칙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독립기구라기보다 당시 당대표의 정치적 판단을 집행하는 기관처럼 보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 일은 지금도 내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나는 평생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외교와 국제협력의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명예를 중시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나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는 단순한 정치적 불이익을 넘어 개인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

더욱 억울했던 것은 그 징계가 당의 윤리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기보다 홍준표 대표 체제의 정치적 의중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나는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다. 민주정당의 기본 절차인 경선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토론과 설득이 아니라 윤리위원회의 징계였다.

권력은 사라진다. 그러나 권력이 남긴 상처와 불명예의 기억은 오래 남는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2019년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해당 징계는 해제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징계 해제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의 사면이었다. 만약 그 징계가 절대적 윤리 기준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면 왜 지도부가 바뀌자 사라졌을까.

결국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내려진 나에 대한 징계는 윤리의 문제라기보다 권력의 문제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었다.

8년이 지난 오늘, 당대표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윤리위원회를 바라보는 당원들의 의문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윤리위가 원칙의 기관인지 권력의 기관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장동혁 대표의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정치 예고를 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정당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간 스스로 권위를 잃는다.

특히 이번 징계의 1차 대상이 초선·청년 정치인들이라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그들은 기득권 정치인이 아니다.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들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이다. 정당의 미래는 이런 도전과 경쟁 속에서 성장한다.

그런데 비판에 대한 첫 번째 대응이 토론이 아니라 징계라면 청년 정치인들은 정치적 성장보다 침묵을 배우게 된다.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사람만 살아남는 정당에서 미래는 자랄 수 없다.

민주정당의 경쟁력은 충성 경쟁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내부 비판을 억누르는 정당은 일시적으로 조용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강해질 수는 없다.

더구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는 실질적 효과도 제한적이다.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없고 의정활동을 막을 수도 없다.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은 물론 의원총회 승인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결국 윤리위의 칼은 생각보다 무디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징계를 앞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갈등을 설득으로 해결하기보다 권력으로 통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는 통제의 기술이 아니다. 정치는 설득의 예술이다.

당대표의 권력은 임기와 함께 끝난다. 하지만 청년 정치인을 잃은 정당의 상처는 훨씬 오래 남는다.

정당은 군대가 아니다. 민주정당은 더욱 그렇다. 이견을 토론이 아니라 징계로 해결하려 한다면 민주정당은 권위주의적 조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민주정당의 힘은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데서 나오지만 권위주의 조직의 힘은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데서 나온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이 비판과 이견을 징계로 다스리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내세우는 가치와도 모순된다. 어쩌다가 보수정당이 설득보다 징계를 앞세우는 조직이 되었는지 당원과 지지자들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윤리위원회의 칼날을 직접 맞아본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에게 묻고 싶다.

윤리위원회는 누구의 것인가.

당의 원칙을 지키는 독립기구인가. 아니면 당대표가 반대 의견을 통제하는 정치적 도구인가.

보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윤리위원회가 당대표의 칼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때 비로소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민주정당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김정기 칼럼니스트. 미국 변호사

● Is the People Power Party's Ethics Committee Jang Dong-hyuk's Blade? — I Have Personally Experienced the Sharp Edge of Hong Joon-pyo's Blade

Party Leader Jang Dong-hyeok of the People Power Party has announced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three first-term young politicians. The party leadership explains this as an effort to establish party discipline, but many party members and supporters are asking a different question. Is the Ethics Committee truly an independent body that protects the party’s principles and rules? Or is it a means of carrying out the political will of the party leader?

I am not speaking about this issue as a third-party observer. I am someone who personally experienced how the Ethics Committee operated under the leadership of Hong Joon-pyo during the days of the Liberty Korea Party, the predecessor of the People Power Party.

During the 2018 Seoul mayoral nomination process, I was the only person who applied for the Liberty Korea Party’s nomination. What I demanded was not special treatment. It was a primary election, the most basic procedure of a democratic political party. However, Party Leader Hong Joon-pyo pushed ahead with a strategic nomination instead of a normal primary election.

I publicly raised the issue through my declaration of candidacy for Seoul mayor and a large-scale book launch event. Thereafter, I issued weekly press releases criticizing the unfairness of the strategic nomination for six weeks and demanding a fair primary election. This was a perfectly normal process of political criticism and competition within a democratic party.

However, the party leadership’s answer to political disagreement was neither debate nor persuasion. It was the Ethics Committee.

At the time, the Ethics Committee voted to expel me from the party. However, the Supreme Council rejected the decision, judging that the punishment was excessive. According to the common sense of a democratic party, the matter should have ended there, because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had already rendered its judgment.

But Party Leader Hong Joon-pyo did not stop.

When the expulsion failed, the same case was sent once again to the Ethics Committee, and ultimately a severe punishment of a three-year suspension of party membership rights was imposed. It appeared as though, if expulsion could not be achieved, another form of punishment would be used to accomplish the same political objective.

The grounds for the punishment were also difficult to accept. The phrase “political fraud,” which I used while criticizing the strategic nomination for Seoul mayor, became an issue, and even the contents of a private telephone conversation with a member of the Supreme Council were used as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In politics, strong expressions criticizing an opponent’s nomination process or political conduct are common political rhetoric. Furthermore, the use of a private conversation as a basis for punishment raised considerable questions regarding procedural legitimacy.

Most serious of all was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A matter that had already resulted in the rejection of an expulsion recommendation by the Supreme Council was reconsidered by the Ethics Committee, which then imposed a severe punishment. This was far removed from the basic principles of a democratic political party.

Through that process, I came to realize one thing clearly.

Under Party Leader Hong Joon-pyo’s leadership, the Ethics Committee was not functioning as an independent body protecting the party’s ethics and rules. Rather, it was functioning as a means of carrying out the political will of the party chairman.

In fact, expulsion required approval by the Supreme Council, while suspension of party membership rights fell under the final authority of the Ethics Committee. After expulsion was rejected by the Supreme Council, the same case was referred once again to the Ethics Committee, which imposed a three-year suspension. As a result, the Ethics Committee appeared less like an independent institution protecting party principles and democracy and more like an organization implementing the political judgment of the party chairman.

Frankly speaking, that experience remains a deep wound to this day.

Throughout my life, I have worked in academia, the legal profession,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lways placing great value on personal honor and integrity. For someone like me, the severe punishment of a three-year suspension of party membership rights was far more than a political setback; it left a deep wound on my personal honor and reputation.

What made it even more unfair was that the punishment appeared to be less about protecting the party’s ethics and principles and more about carrying out the political intentions of Party Leader Hong Joon-pyo’s leadership. I never demanded special treatment. I only demanded a primary election, the most basic procedure of a democratic political party. Yet what returned was not debate or persuasion, but disciplinary action by the Ethics Committee.

Power disappears. But the wounds and memories of disgrace left behind by power remain for a long time.

What happened afterward is even more significant.

In 2019, only six months after Party Leader Hwang Kyo-ahn assumed leadership of the party, the disciplinary measure was lifted. Formally, it was the removal of a disciplinary sanction. Politically, however, it amounted to a de facto pardon. If the punishment had truly been based on absolute ethical standards and principles, why did it disappear when the leadership changed?

In the end, the lifting of the punishment itself proved that the disciplinary action imposed under Party Leader Hong Joon-pyo’s leadership was less a matter of ethics than a matter of power.

Today, eight years later, the name of the party chairman has changed, but the questions party members ask about the Ethics Committee remain much the same. Whether the Ethics Committee is an institution of principle or an institution of power remains an ongoing question.

That is why I cannot help but be concerned as I watch Party Leader Jang Dong-hyeok once again announce politics of discipline through the Ethics Committee.

The Ethics Committee should be the last resort for maintaining party order. However, the moment it is used as a tool to resolve internal political conflicts, it loses its own authority.

It is especially troubling that the first targets of this disciplinary action are first-term and young politicians.

They are not members of the political establishment. They are politicians who have only recently entered politics, raising new issues and challenging the existing order. The future of a political party grows through such challenges and competition.

If the first response to criticism is not debate but punishment, young politicians will learn silence rather than political growth. A party in which only those who watch the leadership’s mood can survive cannot cultivate a future.

The competitiveness of a democratic party does not come from competition in loyalty. It comes from the ability to accommodate diverse opinions and manage conflict. A party that suppresses internal criticism may become temporarily quiet, but it can never become strong.

Moreover, a suspension of party membership rights imposed on a sitti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limited practical effect. It cannot deprive a lawmaker of his or her seat, nor can it prevent legislative activities. Expulsion itself must overcome the high hurdles of approval by both the Supreme Council and the parliamentary caucus.

In the end, the sword of the Ethics Committee is not as sharp as many think. Yet why is discipline repeatedly placed at the forefront? Because it is easier to control conflict through power than to resolve it through persuasion.

But politics is not the art of control but the art of persuasion.

The power of a party leader ends with his term of office. But the wounds left on a political party after losing its young politicians remain far longer.

A political party is not a military organization. A democratic party even less so. If disagreements are resolved through punishment rather than debate, a democratic party inevitably degenerates into an authoritarian organization. The strength of a democratic party comes from accommodating diverse voices, while the strength of an authoritarian organization comes from enforcing silence and obedience.

If a conservative party that advocates liberal democracy seeks to govern criticism and disagreement through punishment, it contradicts the very values it claims to uphold. Party members and supporters cannot help but seriously ask how a conservative party came to prioritize punishment over persuasion.

I am someone who personally felt the blade of the Ethics Committee under Party Leader Hong Joon-pyo’s leadership.

That is why I would like to ask Party Leader Jang Dong-hyeok today:

Whose Ethics Committee is it?

Is it an independent institution that protects the party’s principles?

Or is it a political tool through which the party chairman controls opposing opinions?

If conservatism is to regain the trust of the people, it must answer this question first. Only when the Ethics Committee ceases to be the party chairman’s sword and becomes the final safeguard of party democracy will the People Power Party be able to stand before the people and proudly call itself a democratic political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