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열세로 바뀐 김해, 민주당 힘 조절·시정 견제 '주목' [전반기 의회 전망]

■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아시타비’·민주당 ‘아전인수’ 맞서

여야 9대 후반기 갈등, 10대로 이어질 분위기

발전적 협치로 시민 위한 슬기로운 의정 필요

제9대 의회와는 정반대로 여야 의석이 뒤바뀐 제10대 김해시의회가 의장단 선거 불협치 앙금을 가라앉힌 채 전반기 원 구성을 끝냈다.

이번 의회는 전체 25석 중 더불어민주당 15석, 국민의힘 10석이다. 9대 때는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15석이었으니 주객이 전도됐다. 다수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자 9대 때 권한이 컸던 국민의힘은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상대는 틀려) 현상을 표출한다.

민주당은 지난 6~7일 선거에서 의장단 6석 중 의장, 부의장, 3개(행정자치위·사회산업위·도시건설위) 상임위원장 등 총 5석을 가져갔다. 부의장·의회운영위원장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원장 1석만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 15석·3선 4명…국민의힘 주도권 뺏겨

6.3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현직 시장이 낙선했고, 김해지역 경남도의원 8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시의원 역시 민주당이 의석 과반수인 15석을 차지했다.

선수(選數)를 보면 전체 25석(지역구 22석·비례 3석) 중 3선이 5명인데, 민주당은 4명인 반면 국민의힘은 1명뿐이다. 재선 9명 중에서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국민의힘이 1명 더 많다. 초선 11명 가운데 민주당은 8명으로 국민의힘(3명)보다 5명이나 많다.

국민의힘은 9대 시의원 가운데 전·후반기 의장을 지낸 시의원 2명이 모두 3선 도전에 실패했다. 3선 시의원이 적어진 이유이며, 중진 후보들이 시민 선택을 못받은 뼈아픈 결과다.

반면 민주당은 8대(민주당 15석·국민의힘 8석) 때 선전했던 시의원들이 9~10대에서 연달아 당선하며 3선이 4명으로 늘었다. 4명이 이번에 의장, 부의장, 2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선이 4명이란 이유로 의장단직을 다 가져가려는 것은 독재”라고 비판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1명, 30대 3명, 40대 7명, 50대 9명, 60대 5명이다. 40~60대가 21명으로 84%를 차지한다. 성별은 남성 14명, 여성 11명이다.

민선 8기 국민의힘 시장일 때 9대 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과 협의 없이 의장단 독식, 결의안 채택 등을 밀어붙였다. 시민을 위한다면 10대 의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행태다. 하지만 10대 의회 의석 수가 뒤바뀌고 민선 9기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하면서 민주당 시의원들 역시 아전인수(我田引水) 현상을 나타낸다.

의장단 구성 불협치…9대 갈등 반면교사 필요

10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여야는 개원 초반부터 불협치 모습을 보였다. 여야 갈등 기저에 9대 후반기 갈등이 잔존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9대 전반기 의장을 맡으면서 부의장·의회운영위원장 2석을 민주당에 배분했던 선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10대 전반기 부의장직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9대 후반기 때 국민의힘이 부의장을 포함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이력이 있다며 거절했다. 또 당시 여야가 다수당 독식 문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사항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9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다수당 권한을 갖고 ‘윤석열 내란’ 옹호 입장에 서서 군림했던 사례까지 거론했다.

허수정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에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발언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광장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둔한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 결과가 나왔지만, 본회의에서 다수인 국민의힘이 윤리위 결정을 뒤집어 그들이 징계받지 않은 일을 소환했다.

사실 9대 의회는 2022년 시의회 전반기, 2024년 후반기에 원 구성 불협치는 물론 정치적 가치관이 다른 조례 개정안과 결의안을 두고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이 잦았다. 2025년 12월 17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민주당 몰래 본회의가 열리기 전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한 적도 있다.

그러나 10대 김해시의회가 민주당 정부, 민주당 김해시장인 상황에서 의석수 힘만으로 비합리적인 의정을 펼친다면 시정 견제와 감시 역할을 바라는 시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0대 전반기 김해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힘을 얼마나 슬기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김해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반대나 갈등이 아니라 현명한 협치를 일궈내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의정활동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