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조신의 R&D개혁 3가지 제언

이재명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9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인사' 차원에서 김성식 전 의원에게 부의장을 맡겨 화제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재명과 김성식이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대한민국 경제를 의논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첫번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데일리브리프가 전체 발언을 글로 풀어 전합니다.[편집자]

조신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송화면

조신 자문위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혁신과 관련 3가지 제언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과거의 추격형 혁신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며 새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조신 위원이 말하는 '정부가 그간 해온 R&D 추격형 혁신전략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기술을 픽업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한테 상용화해라, 맡기면 상용화하고, 그거를 기업이 제품화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지점에서 조신 위원의 3가지 제언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출연연을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 개발의 메카로 육성하자는 겁니다. 돈버는 것과는 무관한 장기 프로젝트를 주자는 건데요.

조신 위원은 한마디로 "출연연은 시장의 니즈를 모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문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출연연이 프로젝트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상용화된 제품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요.

두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대학의 기초연구 및 고급인력 양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학에 R&D 예산을 지원하는 건 무조건 남는 장사로고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대학에 R&D 예산이 가면 대부분 대학원생 인건비 또는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인건비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하는데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자원은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국가 R&D 예산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탑다운 방식으로 그립을 세게 잡고, 국가 전략으로 중요한데 소외된 곳에 예산을 할당하고, 반대로 우르르 중복된 곳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신 위원의 제안에 대해 "다 맞는 말씀"이라면서 하정우 수석이 할 일인데 최근 정치권에서 '작업'(부산 출마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넘어가지 말라고 뼈있는 농담을 했는데요.

하정우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변해 좌중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조신 자문위원의 건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에 대한 답변, 전문입니다.

조신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예 대통령님 저는 미래기획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제를 좀 바꿔서 정부 R&D 혁신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방안을 한 세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정부 R&D정책의 큰 방향성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성이라는 거는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어쩌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R&D에서 민간이 하기 힘든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고 불확실성이 매우 큰 프로젝트들, 대표적으로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기초연구를 한다거나 고급인력 양성을 20년 30년에 걸쳐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업이 하기도 힘들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근데 지난 50년간을 돌이켜보면 사실 정부 R&D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정부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기술을 잘 픽업을 해서 출연연한테 그걸 상용화해라 하고 맡기면 상용화를 하고, 그거를 기업이 제품화하는 소위 전형적인 추격형 혁신전략을 취해왔고 그것이 오늘날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추격형 혁신전략은 통하지가 않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벤치마킹할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출연연이 과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정부 R&D 예산이 올해 35.5조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R&D 예산이 작년 최종 집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약 110조원 정도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삼성전자 얘기가 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삼성전자가 37.7조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역량은 이제 출연연하고 비교, 물론 역할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불행히도 아직 정부 부처들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좀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3년 미만의 어떤 그런 단기 상용화 프로젝트들을 출연진 같은 데다가 주로 줘가지고 빨리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연연을 향후에 10년 후에 시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것들, 아까 김성식 부의장이 말씀드린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메카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숫자를 좀 몇 가지 든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3년짜리 프로젝트 이런 걸 주면 안 됩니다. 5년 이상, 최소한 50억원 이상 이런 규모의 원천 기술 프로젝트만 해라 하고 그런 예산을 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연연은 상용화 기술을 잘하는 데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니즈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상용화된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도 못하고, 원천성도 없는, 아주 어정쩡한 연구물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의 기초연구 및 고급인력 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폭, 그러니까 또 예산 더 쓰자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대학에도 상당히 쓸데없는 상용화 프로젝트가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의 줄이면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대학에 그런 기초연구나 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볼 때 특히 대학에 대한 R&D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대학에 대한 R&D 지원은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R&D가 가면, 예산이 가면, 그 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대학원생 인건비 또는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로 가거든요.

이게 결국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인건비로 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기초연구라는 것이 사실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거를 단기적으로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설사 실패로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상용화가 실패하는 거는 굉장히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학에서의 기초연구는 실패 자체가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R&D 지원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과학기술혁신본부, 지금 과기정통부에 이제 속해 있죠 여기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과기혁신본부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개별 산업부처에 대한 통제권이라든가 예산처하고의 어떤 그런 이슈라든가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립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후달립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가 현재는 R&D를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R&D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동네축구하듯이 그 당시에 관심이 화제가 되는 프로젝트로 우르르 몰립니다.

산업부 뭐야 기후환경부 또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부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막 중복으로 쓰이게 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하지만 화제에서 좀 빗겨나 있는 연구들 이런 거는 돈이 모자라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그립을 세게 잡고,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지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드시 할당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르르 몰려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좀 길게 말씀을 여쭙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연구는 제가 생각하기 패션(passion)을 가지고 해야, 패션(passion) 즉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패션(fashion) 즉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passion)은 갖되, 패션(fashion)을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하정우 수석이 이걸 맡고 있는데.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과기정통부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또 조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실패한 연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는 중간 결과가 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쨌든 우리도 관심 갖고 지금 R&D 연구 방향을 바꾸는 중이긴 한데 좀 더 이 지적을 좀 깊이 받아들여서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정우 미래기획수석 =

네 과기정통부랑 같이 챙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리고 하G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일동 큰 웃음)

하정우 미래기획수석 =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모두 웃음)

하정우 미래기획수석 =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