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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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활용과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이견을 표출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부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을지국무회의 참석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산지가 많아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건 결국 미래 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가 강조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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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연합뉴스
이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용산공원 안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반발하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오 시장의 입장을 국무회의에서 반박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에 집중하는 정책이 집값을 오히려 자극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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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무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법정 상한선을 넘겨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29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한 사업지의 그린벨트 부지는 예외를 인정하는 게 뼈대다. 태릉 골프장이나 과천경마장처럼 그린벨트를 포함하는 부지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처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용산공원만큼은 개발 사업에 공헌하지 않겠다고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있다”며 “정권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이를 바꾸면 안 된다”고 밝혔다.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은 미군이 반환한 본체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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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여론전을 이어가면서도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한다.
박현정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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