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 의대 신설 최종 확정…정원 60명·2030년 첫 신입생

국립순천대 의대 신설 최종 확정…정원 60명·2030년 첫 신입생

정부, 순천대 의대 신설 대학 선정…경북 경국대 40명 배정

목포대 이의 제기에 법률 검토…“선정 취소할 중대한 하자 없어”

의대·교육병원 설립 본격 추진…2032년 이후 추가 정원 검토

2026년 11월 04일(수) 10:00

국립 순천대.<광주일보 자료사진>

국립순천대에 입학정원 60명 규모의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정부가 순천대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전남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의대 설립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시의 국립순천대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대는 오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설립에 나선다. 다만 의대 설립 과정에서 교육시설과 교수진 확보, 대학병원 건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교육부와 복지부 차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구성하고 후보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의료 접근성과 의사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옛 전남지역과 경북을 의대 신설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당초 정부는 전남광주시에서 통합을 추진해 온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공동으로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두 대학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별시가 별도의 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에 후보대학 심사를 맡겼으며,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최종 후보대학으로 추천하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목포대 측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재심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전남광주시로부터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심사 담당자의 직접 설명과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일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순천대 추천을 반려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 측이 요구한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이 됐던 순천대의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단계에서 대학이 교육시설 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 제공 계획을 제출한 것 역시 향후 부지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순천대가 계획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지 제공 확약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목포대 측이 제기한 의료취약성 평가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옛 전남지역 전체의 의료취약성이 정부의 후보지역 선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됐으며, 대학별 심사 기준은 두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순천대에 배정된 의대 정원은 60명으로 결정됐다. 당초 전남지역에서 요구해 온 100명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원 확대 가능성은 남겨뒀다. 정부는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 재추계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시설과 교수진 확보 수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대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전남광주시와 순천대, 의료·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와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복지부에도 별도의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교육시설 확보와 대학병원 설립 등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한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설립 원칙은 국립대학 설립과 1대학·1병원 체계, 의대와 교육병원 간 지리적 근접성 확보 등이다. 이에 따라 순천대는 의대 부지 확보를 비롯해 교육병원 건립계획과 교수진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의료인력의 양성과 수련, 정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