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발표…혐오·차별·극단주의 언행 금지 명시

국교위 발표…국민 의견 수렴

견해차 사안 교사 중립성 유지

안 교육감도 강조…변화 예고

▲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제공=독자

배재고 '스타벅스 응원'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차별·혐오 문화에 대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만들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역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한 바 있어 교육 현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발표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작년 12월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가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이다.

기본원칙 제11조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 배격 조항에서 학교는 학생에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가르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이나 극단적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교육감 인수위도 당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라면서 “경기형 시민 PBL(Project-Based Learning) 학습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형 시민 PBL(Project-Based Learning) 학습법은 학습자가 민주적 가치를 중심축으로 삼아 정치, 역사, 금융, 생태, 평화, 과학기술, 윤리·인성, 철학·언어 등의 지식을 통합해 사고·판단하도록 한 학습이다.

인수위가 발간한 백서엔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6개월 이내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며 경기민주시민교육원 설립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교사의 주입 금지와 다원적 견해의 균형을 다루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연구 과제도 담겼다.

특히 (가칭)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타 시·도와 정보를 공유해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재정비한다.

지난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학생의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했으며, 학생의 80.6%도 역사적 아픔 조롱은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며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