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6]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태도 지적' 잇따른 재경위 국감…"KIC, 중국산 AI 쓰나" 지적도

“KIC 전략투자계정 신설, 필요한가”

“조폐공사 메달 디자인 부적절성, 알았나”

“수은 AI 도입, 산은·기은 다 하는데 왜 느린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개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의 수은 등 9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전략투자계정 실적 적절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의 답변 태도에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지적했다. 오전 국감서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수은)에게 집중됐던 질의는 김종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의 증인 출석 후 잦아들었다. 다만 KIC의 전략투자계정 신설을 놓고 투자 실적과 재원 조달, 수익성 관리 방안을 검증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조폐공사에는 노후화한 화폐 생산설비를 교체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격려가 나왔지만,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인물의 부적절성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수은의 인공지능(AI) 도입 지연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기업 편중 지원도 재차 지적받았다. 아울러 지역 이전시 전문 인력 유출 가능성도 나왔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대미 투자사업 관리와 조직 운영에 관한 비판도 잇따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텍사스 발전사업의 수익성에 정부가 이미 공개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비공개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공개 가능한 정보를 구분해 답변하라고 주문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충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KIC 대체투자 수익률 적절성

재개된 국감서는 KIC의 전략투자계정 신설을 둘러싸고 기존 대체투자 성과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KIC가 최근 수년간 대체투자에서 비교기준 수익률을 밑돈 상황에서 국내 전략산업 투자까지 맡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이날 박 의원실에 따르면 KIC 대체투자 수익률은 2023년 2.63%, 2024년 5.61%, 지난해 9.81%, 지난 1~8월 4.35%였다. 박 의원은 “실제 수익률은 지난해에는 좀 높았지만 나머지는 높지 않았다”며 “국내 투자 경험도 없고 인력도 없고 대체투자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이 같이 빠르게 결정돼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기존 정책펀드의 손실을 장기투자계정으로 넘길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기존 펀드들이 만기를 맞았는데 마이너스가 나서 회수를 못하고 있다”며 “이를 KIC가 이어받도록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손실을 확정하지 않기 위해 장기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박일영 KIC 사장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며 “대체투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이 8.6% 정도 된다”며 “어느 정도 변동성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수익률이 전혀 나지 않는 곳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기존 운용 경험을 국내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내 투자계정을 신설할 경우 국민연금 등 기존 기관과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하나의 벤치마크로 삼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이 있고 싱가포르는 중앙적립기금(CPF)과 국부펀드의 자산운용 구조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전략투자계정에서 차입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의 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가” 물었다. 정부가 투자 방향을 정하면서도 실제 투자 판단과 손실 책임은 다른 기관에 맡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에 박 사장은 “다른 국부펀드들은 차입과 채권 발행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빚내서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채권 발행 부분은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차입금도 아주 예외적인 사안으로 넣어둔 상태”라며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의 현금 출자를 추가로 받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잘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박 사장은 “열심히 해보겠다”고 답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KIC 안에 국부펀드 계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며 “장기 인내자본, 전략투자, 국내투자 정도가 핵심 키워드가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국제적인 추세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에서 전략적 투자자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저희도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려 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전략 투자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꼭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장기 투자 성과를 어떤 시점에 평가하고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지에 대한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사장은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장기 투자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회수해야 하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KIC의 내부 AI 시스템에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개발한 모델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당 AI 모델의 보안 적정성과 선정 과정의 내부 결재 절차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국 알리바바와 중국 연구기관이 만든 AI 모델을 사용하는데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결재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고 말했다. 박일영 사장은 “보안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며 “폐쇄망을 통해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AI 모델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델 교체까지 포함해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KIC가 운용하는 기존 펀드의 청산 실적을 거론하며 전략투자계정에도 회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IC의 전체 약정 펀드 약 347건 가운데 2016년 6월 이전에 약정해 10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펀드가 62건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약정 펀드의 약 17.9%에 해당한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약 6.9%가 미청산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잔여 보유 자산을 질서 있게 매각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의 청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만기를 연장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전략투자계정은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정하지 않는 방안이어서 더욱 명확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틀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KIC 이사진이 최종 의결하는 구조인데, 잘못 해석하면 정부는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운용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김 의원은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거론하는 미래대응기금 5000억원이 국민 세금”이라며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잘못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사장은 “운영체계는 현재 위탁 계정과 동일하게 가져가려는 것”이라며 “운영위원회는 중장기 정책과 예산, 평가를 담당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산마다 성격이 달라 회수 기간을 일률적으로 몇 년이라고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새로운 펀드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 국가 자산으로 축적해 물려주는 일”이라며 “새로운 국가 투자체계를 만든다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KIC가 운용하는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펀드의 집행 실적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다른 포트폴리오를 집어넣어 이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렇게 운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일영 사장은 “맞지 않는다”며 “투자가 지연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4년부터”라며 사업 추진 초기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박 사장은 “집행액은 적지만 지난해 1년 동안 약정 승인액이 8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약정 이후 실제 집행까지 보통 3~4년이 걸리는 만큼 향후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기금은 단순히 돈을 벌어 수익을 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하라고 당부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왼쪽 세 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조폐공사 노후설비 40년째 사용…“유지보수로 버티는 상황”

조폐공사 화폐 생산설비 노후화에 여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직접 방문한 화폐 생산 현장의 실태를 설명하며 장비 교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윤 의원은 “직원들의 숙련도는 대단히 높았지만 생산에 중요한 기계와 장비들이 정말 오래됐다”며 “심지어 40년째 사용하는 장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찰 사용이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요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국은행의 지원이 필요한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 생산 시설이 노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화폐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투자를 못 하고 유지보수로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과 화폐 제조 단가 인상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정부만 조폐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한국은행도 화폐 생산 시설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재경위에 올라와 있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화폐 발주량이 과거에 비해 약 45% 수준으로 감소했고 주화는 7.7% 수준으로 줄었다”며 “최근에는 유통주화 생산도 중단됐다”고 했다. 그는 “화폐본부 설비 47대 가운데 41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제지본부는 13대 모두 내용연수를 넘겼다”고 했다. 이어 “전체 설비 중 35대는 내용연수를 10년 이상 초과했고 5대는 30년 이상 초과했다”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화폐는 국가가 필요한 시점에 반드시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며 “비상시에 필요한 화폐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화폐 생산시설을 국가핵심시설로 관리하고 인력과 설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예산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학평화상 시상식 메달의 부적절성 인지 여부를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며 공개한 자료다. 사진=강민혜 기자

성 사장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적자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출자를 허용하는 법 개정과 제조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답했다. 정 의원은 “한은 총재가 참석하는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며 공사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성 사장 요청에 화답한 것이기도 하다.

윤후덕 의원은 현행 화폐의 위조·변조 방지 기술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주요국이 기존 은행권의 보안 기술을 개선하거나 새 도안을 도입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도 화폐 제작 기술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창훈 사장은 “현행 화폐가 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위조 기술도 발전했다”며 “위변조 방지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성 사장은 화폐 도안의 인물 구성에 대해서도 “현재 화폐 속 인물들이 유교 시대의 인물들에 집중돼 있다”며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고액권 발행을 전제로 한 요구가 아니라 기존 화폐의 보안 기술과 디자인을 개선할 시점인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비해 국내 인증체계가 복잡해 소비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날 안 의원실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23년 1513달러에서 지난해 1328달러로 약 12.2% 줄었다. 지난해 주요 시·도 방문율은 서울 76.8%, 부산 15.7%, 제주 9.7%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3000만명까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인당 소비를 확대하고 지방 방문을 늘려야 한다”며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대전화 통신망이나 여권 사진을 활용하는 기존 인증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디지털 인증시스템을 제공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특히 조폐공사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인 ‘K-Visit Pass’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증 ID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제 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조폐공사 혼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성 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조폐공사가 정부에 제안했고 관련 내용을 총리와 부총리에게 보고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법무부의 출입국·신원정보 협조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라며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다. 재경부가 서비스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재경부 관계자에게 “필요한 사업인 만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검토해 안도걸 의원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조폐공사가 수행한 외부 위탁 제작사업의 공공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선학평화상 시상메달 디자인’ 자료를 제시하며 조폐공사가 해당 메달을 제작한 경위를 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0년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돈벌이도 좋지만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공기업이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 제작 대상과 사업의 사회적 평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수은·KIC 세종 이전 가능성은”

정책금융기관 등의 세종 이전 가능성에 따른 금융 전문인력 확보 문제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황기연 수은 행장과 박일영 KIC 사장에게 세종시 이전 여부를 물었다. 두 기관장은 모두 이전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울만큼은 금융투자 전문 인력이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며 “외국 투자자와 바이어, 수탁기관을 상대하는 두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에게 “올해 운영비 405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314억원인데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가 75억 7000만원”이라며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91억원의 약 83%가 임차료와 관리비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2024년 국회가 임차료 문제를 지적한 이후 개선 계획과 비용 절감 실적을 물었다. 재정정보원이 이전되면 장기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기관 설립 당시 정원이 140명이었는데 이전하면서 약 350명으로 늘었다”며 “인원은 두 배 반 정도 늘었지만 사용 면적은 약 11% 줄였다”고 했다. 이어 “전산기관 특성상 화재와 보안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이 많지 않아 후보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곳으로 이전했다”고 답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왼쪽 다섯 번째)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수은의 AI 시스템 구축 속도와 활용 계획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태년 의원은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미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반면 수은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책은행 가운데 산은과 기업은행은 AI를 쓰고 있는데 수은은 아직 설계 중”이라며 “왜 이렇게 늦느냐”고 물었다. 황기연 행장은 “천천히 그러나 꼼꼼하게 가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은이 지난 7월에야 구축 계약을 체결했고 본격적인 가동도 내년 5월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AI 관련 예산은 주요 국책은행 중 큰 규모인데 사업 담당 인력은 9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가장 많은데 사람은 가장 적다”며 “성과 목표는 가동한 뒤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AI 전문 인력은 새로 뽑기도 어렵고 붙잡아 두기도 어렵다”며 “9명으로 외주 결과물을 검증하고 예산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은이 기업금융에, 기업은행이 고객 상담에 AI를 활용한다”며 “수은에도 고유 업무에 맞는 활용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은의 우선 구축 업무가 국회 질의 대응 등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황 행장은 “그 부분은 일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정책금융 서비스의 AI 활용 시점이 뒤로 밀린 점도 지적하며 “대외경제협력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목적에 맞는 AI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행장은 “기업을 위한 AI 서비스와 내부 효율화를 위한 AI 활용을 나눠서 보고 있다”며 “AI 챗봇과 상담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객을 위한 업무 절차 단축과 재무·여신심사 분석의 신속성 확보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은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기업 편중 지원 문제도 재차 질의에 올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황기연 행장에게 “대기업만 편애하면 안 된다”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황 행장은 “대출 비중으로는 약 9.7%”라고 답했다. 이는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의 누적 지원액 기준이다. 이날 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월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액 중 대기업 비중은 90.9%인 반면 중견기업은 5.3%, 중소기업은 1.3%였다. 중소·중견기업을 합쳐도 6.5%에 그쳤다. 이 기간 대기업 지원액은 7조 3738억원, 중견기업은 4259억원, 중소기업은 1018억원이었다.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지원액은 대기업 15조 3269억원, 중견기업 1조 3707억원, 중소기업 3137억원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공급망 선도사업자 가운데 73%가 중소·중견기업인데 정부 지원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행장은 “중소기업은 신청 금액이 작고 대기업은 자금 수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수은에 별도 신청 금액 자료가 있는지 물었더니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며 “통계도 없는데 어떻게 수요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계속 지원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고 수은은 챙기겠다고 답했는데 올해는 더 심해졌다”며 “그냥 국감 때 답변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황 행장은 “올해 중소기업 특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고 중동 위기 이후 원유와 핵심광물 분야의 대규모 자금 수요가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대기업 쏠림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배제 현상은 중동 전쟁 이전부터 계속됐다”고 반박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 사진=강민혜 기자

안 의원은 수은이 마련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실제 집행 실적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특별한도 프로그램의 소진율이 28.8%에 그친다며 “프로그램은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한도를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하는 요건 때문에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황 행장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선도사업자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어려운 기업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지원 신청도 못 한다”며 “도울 마음이 있다면 조금 넉넉하게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정책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황 행장은 “선도사업자는 정부 부처에서 선정하지만 수은은 기금 건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기금 건전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목표와 자기자본 요건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왼쪽 세 번째)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새도약기금 출연에 이종욱 “수은, 가계대출 기관 아닌데…”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장기연체채무 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수은이 출연한 배경을 물었다. 이 의원은 새도약기금이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에 따라 원금을 감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빚을 탕감하면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산정하면서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아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부실채권을 많이 발생시킨 금융기관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느냐”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강제 할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은이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계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도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 등 여러 채무 조정 사업이 있었지만 수은은 출연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왜 출연했느냐”고 물었다. 황 행장은 “은행연합회의 의결을 따르는 부분도 있었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전의 행장들은 취약계층 지원에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민간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동원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새도약기금 출연에 참여했다면 정부 정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의 채무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남북 경제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미회수 채권과 미수이자 문제를 거론했다. 황 행장은 “채무조정이 어려운 부분은 국가채권관리법상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에 “개성공단 폐쇄가 해당 기업들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냐”며 “정부 결정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기업에 일반 은행처럼 채권자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의 채무조정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행장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개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오른쪽)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박수영 의원은 수은이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의 낮은 집행률과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 영상을 틀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와 남북 관계 경색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집행도 제대로 안 되는 기금을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집행 실적이 없거나 자체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에도 예산을 유지하거나 증액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민생 협력 지원사업과 경제 협력 관련 대출사업의 예산 증가를 거론하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인데도 예산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제공한 유상차관의 미회수 규모가 약 3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회수 방안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은 더 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물었다. 황 행장은 “회수 공문을 보내는 등 나름대로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금 예산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관계 개선 등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후덕 의원은 네팔 수력발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수은의 사전 위험 심사가 적정했는지 물었다. 윤 의원은 사고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황을 언급하며 “홍수와 산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라면 사업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환경·사회적 위험등급과 사고 이전의 검토 내용을 다시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황 행장은 “현재 인명 수습과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네팔 정부는 상류 고산 지역의 암석·빙하 산사태에 따른 암설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빙하호 붕괴 홍수와 달리 예측이 매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사진=강민혜 기자

◇ 한미전략투자공사 답변 놓고 고성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투자사업을 놓고 임이자 의원의 박종원 사장에 대한 질의 중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임 의원은 “왜 이렇게 경직돼 있느냐”고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먼저 박 사장에게 자료 제출에 노력해줘 고맙다는 취지로 발언한 후 텍사스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전력구매계약(PPA) 추진 상황을 물었다. 사업의 향후 전력 수요와 예상 수익률을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임 의원은 정부 측에서 이미 해당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 구조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도 박 사장이 구체적인 확인을 피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면 대충이라도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텍사스에 AI 데이터센터를 많이 지으니 전력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 사업성을 검토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는다는 것도 대답할 수 없느냐”며 “이렇게 답변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사장은 “AI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는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에게서 박 사장을 향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임 의원 질의 이후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종원 사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나온 것 같다”며 “극비 사항을 공개된 장소에서 모두 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종합감사에 나올 때는 정부의 공식 브리핑과 백브리핑,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공부하고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감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사진=강민혜 기자

조승래 위원장도 박 사장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분해 답변하라고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후 정부의 설명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그런 방향의 검토가 있었다는 정도는 답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라는 것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비밀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의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업무를 아예 모르거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별도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관련 내용을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정태호 의원도 “비공개 회의에서 상당 부분을 보고했고 질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공개석상에서 답하기 어렵다면 기술적으로 설명하거나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사장은 “제가 미숙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배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시점에 대해 “지난 6일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시점과 안건, 심의 결과를 물었는데 12일에야 답변이 왔다”며 “답변에는 13일 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혹시 제가 연락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연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사장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사업의 수익 전망이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데이터센터 사업의 연기·철회 사례를 거론하며 “아무리 확실하다고 생각한 사업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관련 추가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전략투자본부장이 지난 6월 18일 임명된 뒤 8월초 퇴임한 경위를 언급하며 재직 기간의 출장비 집행 현황을 물었다. 강 의원은 “이 기간 공사 전체 국외 출장비가 약 9867만원인데 본부장 한 명이 약 40%를 사용했다”며 “누가 결재했고 어떤 기준으로 집행했느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제가 결재했다”며 “본부장 출장 관련 사항도 직접 결재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공사 출범 이후 마련한 내부 규정 가운데 계약 관련 위임전결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특히 외화자산 수탁은행 선정 과정에 대해 “지난 8월 26일 JP모건 홍콩지점과 3년 계약을 심사 하루 만에 체결했는데 평가 절차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평가 배점 가운데 현장 실사가 20%인데 언제, 어디서, 누가 실사했느냐”고 확인했다. 박 사장은 “제가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답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박종원 사장을 상대로 AI 보안의 허점을 따져묻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안상훈 의원은 박종원 사장의 조직 운영 능력과 AI 보안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사가 출범한 지 넉 달이나 됐는데 현원의 3분의 2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를 총괄하던 책임자가 두 달 만에 사직했고 중요한 자리 여러 곳이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야근하며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조직의 장으로서 인력 보강과 조직 완성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지적을 가슴에 담겠다”며 추가 채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AI 보안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다른 주요 금융기관들이 생성형 AI 이용지침을 운영하거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내부 규정이 없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에는 비공개다, 보안이다 하면서 거의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데 직원들이 문서 작성에 AI를 활용한다”며 “AI 보안 규정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직원 개인이 외부 AI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미국 회사들이 만든 AI를 직원들이 사용하면 비공개 자료가 미국 AI 기업의 클라우드에 올라갈 가능성은 없느냐”며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더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답변 준비 태도뿐 아니라 중요한 조직의 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못 하실 것 같으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 사잔=강민혜 기자

오기형 의원도 AI 보안 문제를 다시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직원들이 국가기밀 자료를 AI에 넣어 요약하거나 번역한다면 국회에는 보고하지 않고 미국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실제 사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사장은 “대외비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그런 자료를 AI에 올려 외부로 유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보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보안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책임져야 한다”며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대미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을 미국과도 공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모든 논의의 초점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며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비공개 자리에서라도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예로 들며 미국 현지 의회에서도 사업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알래스카 의회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지 묻고 있다”며 “우리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왼쪽 위)이 ​​20일 종감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한국관세정보원, 관세청과 보안 인프라 확보해야”

조승래 위원장은 이날 국감을 마무리하며 수은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기업 편중 지원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다른 정책금융 수단과의 중복을 줄이고 여신 위험관리와 부실채권 관리체계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는 “대미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관계부처와 공사 간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C에는 전략적 투자 확대와 함께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폐공사에는 “고유 임무에 충실하면서 수익성과 내실을 높이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산지정보원에는 중소기업의 원산지 사전심사와 컨설팅 지원 확대를, 재정정보원에는 공공 부문 자산정보의 통합·연계 강화를 요구했다.

관세정보원에는 “외부 해킹 시도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응해 관세청과 협의하고 보안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왼쪽 위)이 ​​20일 종감 점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