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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국감 D-1‥조희대·DMZ 사고·레버리지 ETF '격돌'
국감 D-1‥조희대·DMZ 사고·레버리지 ETF '격돌'
2026-10-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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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정부 임기 2년 차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여야는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거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이 국감 대상입니다.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로 논란이 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국회에 의견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시한 거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는 것인데 (증언을 거부한다면) 사퇴 요구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걸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사법부를 겁박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등 외교·안보 현안도 주요 쟁점입니다.
내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7일 국방부, 8일 합동참모본부 감사가 잇따라 진행되는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뢰 사고와 관련된 그 책임을 묻는 거와 함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정부와 한국군 간의 갈등을 물을 생각이고요."
최근 잇따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국감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는데, 국민의힘도 이에 호응할 경우 은행장들 줄소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증인 채택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반대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고, 정무위에서도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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