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기업부채 둔화, 정부는 ‘확장 개정’
‘전쟁추경’ 25조 견제 없이 독주하려나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부와 가계, 기업 부문 빚을 합한 국가 총부채가 사상 최대인 6,500조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왔다. 무엇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부문 빚이 가계나 기업보다 상승 폭이 거의 3배라는 비교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강력 규제하면서 정부 스스로는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워 선심성 재정지출을 확대한 탓이 아닐까.
[사진=이톡뉴스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
정부부채 9.8% 급증. 가계, 기업부채는 둔화
국제결제은행(BIS)이 23일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 총부채가 6,500조 5,843억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년 전 6,220조 5,770억에 비하면 28조, 4.5%가 증가한 액수이다.
BIS 비금융부문 부채는 정부의 국채 발행, 가계의 주택담보 대출,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경제주체들이 빌려 쓴 돈을 말한다.
국가 총부채는 2021년 말 5,500조에서 2023년 6,000조로 늘어나는 데 2년이 소요됐지만 그 뒤 500조가 늘어 6,500조를 넘어서기에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총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부채 가운데 정부부채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250조 7,746억으로 1년 새 9.8%나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2,342조 6,738억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은 3.0%로 둔화됐고 기업부채도 2,907조 1,369억으로 사상 최대에 증가율 3.6%를 기록했다.
이들 모두가 정부부문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되어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여 강력 규제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재정지출은 계속 확대해 오지 않았느냐고 지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말았다. 2023년 252%에서 2024년에는 243%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248%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한편 원화 가치가 하락한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달러표시 국가 총부채는 감소로 나타난다. 달러화 기준 지난해 3분기 말 비 금융부문 신용은 4조 6,311억 달러로 1년 전 4조 7,407억 달러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전쟁 추경 25조 감시, 견제 없이 편성 집행하나
정부 여당이 22일 ‘전쟁 대응 추경’ 규모를 25조 원으로 당·정이 합의 했다고 밝혔다.
미·이란전 여파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시시각각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당초 10조, 15조 원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5조 원으로 확대한 것이 바람직한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추경 명칭까지 ‘전쟁 추경’이라는 다급한 상황표시로 야당의 반론을 무시하겠다는 작전인가.
추경때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등의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편성하겠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시사하고 집권당이 즉각 호응한 모양이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이나 수출산업 지원 명목 등 선심성 돈 풀기가 안성맞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청래 집권당 대표는 추경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바로 다음 달 10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국회 구조상 집권당 대표 말이 곧 법이 아닌가. 문제는 25조 원 규모로 확대한 추경의 내역을 누가 심사하고 삭감할 수 있겠는가.
전쟁추경이라지만 대통령의 정책 브랜드인 민생 지원용 소비쿠폰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 없다지만 25조 원의 추경이면 지난해보다 8.1%나 늘어난 올해 본 예선 728조 원이 752조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란사태 등으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에서도 그 규모나 내역면에서 감시, 견제가 없는 거여의 독주로 편성, 집행된다는 상황을 어찌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 곧 발표
행여나 이란전 사태가 종전으로 갈는지도 모르는 일말의 기대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봉쇄를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는 방침을 갑자기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미·이란 간 비밀 협상이 진행될 모양이니 종전으로 합의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 사이 우리 경제와 민생이 겪게 된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 고유가, 고환율에 각종 원료공급난이 곳곳으로 파급되고 있으니 하루가 급하다는 실정이다.
이미 차량 5부제 10부제 등 에너지 소비 절약에 나서고 석유류 최고가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23일 오전 정유사들에 대한 가격담합 협의를 조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개 사와 석유협회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해 업계가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다시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시켜 에너지 수급과 물가, 금융 부문 등 범정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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