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027 예산안 총공세
정부가 확정한 2027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역대급 재정 폭주이자 조변석개의 탁상행정”이라며 대대적인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정부가 총지출 82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까지 신설했다”며 “세수가 늘어도 빚을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국가채무를 사상 최초로 1천50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고금리에 세금폭탄으로 국민 허리띠를 강제로 졸라매고 거둔 돈을 정권 마음대로 쓰겠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 및 입장문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감당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재정 문란 예산’으로 규정했다. 유 의원은 “내년 국세수입이 194조 2천억원이나 늘어남에도 적자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를 106조원이나 늘린 1천519조 8천억원으로 확대했다”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여유 자금을 국회 통제 밖에서 ‘정권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여유자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예산 증가율은 27.1%에 달해 사실상 925조원 규모의 확장 재정이라는 것이 야당의 설명이다.
한편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비판도 거셌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과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9억원)과 세 부담 상한선 인상안(200%)을 철회하고 현행(12억원, 150%)으로 원상복구한 점을 겨냥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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