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사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비판하며 중앙정부에 재정 개혁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개편이 시급하다”며 “국가직 소방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 배치 소방직공무원은 1.4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1만 1000명에 대한 1조 5000억이 넘는 경비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
그중 인건비가 자치하는 경비 1조 1000억원 가운데 중앙정부는 800억원만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경비 4000억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40조원 규모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원 넘게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걸맞은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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