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000 붕괴 우려? AI·그린 초혁신 구조개혁으로 하방경직성 확보”
역대급 초과세수 예고… “제2·3의 반도체 및 AI 청년 창업에 최우선 재투자”
이전 정부 R&D 긴축 기조 비판… “미래 먹거리 ‘센서’ 산업 과감히 돈 쓸 것”
부동산 투기 금융지원 차단 선언… 고환율은 ‘외국인 자금 리밸런싱’ 현상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과열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코스피 8000선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불안 시선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가에 부합하는 구조 개혁이 뒷받침되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깊이 공감하며 “그래서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인공지능(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콘텐츠적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발표를 앞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내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아끼면서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저도 궁금하다”고 운을 떼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목성장률이 10%가 된다는 전망도 있는데, 2002년도에 11%였고 2010년도에 9.9%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안다”며 신중한 태도를 덧붙였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봤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라면서도 확실한 규모에 대해서는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확보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로는 미래 먹거리 투자를 꼽았다. 그는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이게 1번”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자생력 강화와 청년 투자를 다음 순위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역량 강화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청년층 창업과 AI 교육을 시켜 미래의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 부분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피력했다. 한국형 국부펀드 확충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공개했다.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의 긴축 방향성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여서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재정적자가 더 커졌다”고 진단하며 “지금과 같은 AI 대전환기에는 확실한 아이템에 돈을 과감히 써야 한다. 내년 국가 채무나 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 달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특히 향후 집중 투자할 핵심 타깃으로 ‘센서’ 산업을 지목하며 “AI 경제로 가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뇌에 이어 ‘눈’ 역할을 하는 센서가 필요하다”며 “센서도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가치를 부여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수요자 중심의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은 개인의 자유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 주는 등 도움이 되도록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실거주자들에게는 수요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는 돈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500원선을 위협하는 고환율 현상에 대해서는 대외 건전성 악화가 아닌 자본시장 리밸런싱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에 달러가 없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분쟁으로 촉발된 물가 압박에 관해서는 관리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정부가 잘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며, 더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들이 물가 불안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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