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 앞에서 팡스카이 1인 시위 현장[사진 제공=팡스카이]
국내 게임업계와 시민단체가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를 정조준하며 집단 행동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단순 업계 불만 제기를 넘어 “디지털 주권 회복 운동”이라는 프레임까지 등장했다.
15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는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와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 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문화집회가 열린다. 주최 측에 따르면 당초 낮 12시 30분부터 예정됐던 행사는 분당구청 요청에 따라 정오(12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글(Google)과 애플(0Apple)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문제를 공론화하고, 수수료 현실화 및 반환 요구를 본격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사는 단순 기자회견 형식을 넘어 공연·퍼포먼스·연사 발언이 결합된 문화집회 형태로 진행된다. SBS 공채 개그맨 출신 이재성이 사회를 맡고, 성악 공연과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된다. 연사로는 KBS 스포츠기자 출신 배재성 한강YMCA 이사, 전 프로야구 한화 레전드 투수 송진우, 그리고 중소 게임사 팡스카이의 이병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중심에는 김용기 한국예술행정협회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최근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 위원회’를 주도하며 게임업계와 시민단체를 연결하는 역할에 나서고 있다.
김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게임은 단순 오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문화산업”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로 중소 개발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단순 비용 부담을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Go구글과 애플은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적정 수수료 수준이 4~6% 정도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광고비까지 더해지면서 개발사 수익 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내고, 다시 플랫폼 광고 시스템에 광고비까지 집행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플랫폼 종속 구조”라고 말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곳이 중소 게임사 팡스카이다. 한때 직원 100여 명 규모였던 회사는 현재 4명만 회사를 지키고 있다.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는 최근 업계 인터뷰에서 “10년간 구글·애플에 지급한 수수료만 140억원 수준”이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중소 게임사 250여 곳은 미국에서 집단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근 구글 측이 협의 의사를 보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작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빅7’은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컴투스 등이다.
시민단체와 캠페인 위원회 측은 “대형 게임사들이 모두 함께 움직이면 특정 기업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진다”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계속 당하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관련 여론전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최근 기고문에서 “플랫폼 종속성과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K게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게임산업 리더 기업들이 생태계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인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 역시 기고를 통해 “게임사들의 침묵은 플랫폼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며 집단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인앱결제 피해 관련 간담회가 열린 바 있으며,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현실 체감은 거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결국 정부·국회·업계·이용자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구조 자체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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