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위해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우선 3개 거점국립대학 대상
브랜드 단과대학 설립·지원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 육성
교당 1000억 내외 추가 지원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정부 교육분야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새 정책명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도 이룬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과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을 혁신해 전반적인 교육 연구의 질을 높이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대학 모두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작년 대비 교당 약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앵커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패키지) 지원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모델)을 실현한다('26년 3개교, 총 1200억 원).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과학기술원(IST),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올해 대학 3곳에 총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5448억원을 투입, 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기업·산업 현장과 밀착해 기업 성장동력이 될 권역별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강의실 안의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미래사회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지역대학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혁신도 병행한다.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2030년 4400만원)까지 높여 나가는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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