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치소 입지 선정, 지역사회가 머리 맞대야
차기현 광주지방법원 판사
2026년 11월 05일(목) 22:30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재판부 법관과 직원들이 광주교도소를 찾았다. 법정에서 형을 선고하는 일은 일상이지만, 그 판결이 집행되는 현장을 직접 들여다볼 기회는 흔치 않다.
이날 우리는 새로 들어오는 수용자가 거치는 입소 절차를 직접 밟아 보았고 수용자들이 먹는 밥으로 한 끼를 해결했다. 정원 5명인 거실에 들어가 몸을 뉘어 보기도 했다. 이 방에 많게는 1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지낸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잠시 누워 있던 바닥이 유난히 좁게 느껴졌다.
판사로서 고백하자면 요즘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겁다.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범죄의 중대성처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한다. 교도소에 자리가 없다는 사정이 그 판단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과밀을 이유로 구속을 줄이거나, 뉘우침과 상관없이 가석방 문턱을 낮추는 것은 수용 공간이라는 꼬리가 형사사법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일이다.
그렇다고 과밀을 모른 척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사람을 가두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2년 1인당 2㎡에 못 미치는 공간에 수용자를 둔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이 정한 대로 판단하되, 그 결과가 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책무다.
광주교도소의 사정은 특히 어렵다. 정원 1560명인 시설에 2200명이 넘게 수용돼 있어 수용률이 140%를 웃돈다. 수용자 가운데 960여 명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다. 전국에서 호남권에만 미결수용자를 전담하는 구치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무죄로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한 울타리 안에서 지내다 보니 변호인 접견과 재판 준비 같은 방어권 보장도, 수형자의 교육과 직업훈련 같은 교정 기능도 함께 제약을 받는다. 가족들은 접견 예약부터 쉽지 않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법무부는 2010년 광주구치소 신축 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2021년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사업에 속도를 낼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북구 일곡동 일원에 약 1193억 원을 들여 9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짓는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 수립 후 16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예정부지가 아파트 단지와 학교에 가깝다는 주민 반대가 이어졌고, 지방자치단체도 한때 부지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가까이에 교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길 부모는 많지 않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도 비용은 쌓인다. 과밀 속에서 교화 기능이 약해지면 출소자의 재범 위험이 커지고 그 부담은 결국 지역사회로 돌아온다. 구치소 문제는 수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 문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다. 법무부와 광주시는 지난 4월 북구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차례 협의체 구성이 추진됐지만 주민 측이 참여하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다. 협의체는 만드는 것보다 주민이 믿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후보지와 대안을 안전, 교통, 생활환경, 비용 같은 공통의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위에서 함께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시설 일부 개방, 지역 인재 채용처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경남 거창에서는 구치소 입지를 둘러싸고 6년 동안 갈등이 이어졌지만 주민투표로 결론을 낸 뒤 2023년 문을 열었다. 개청 이후에는 지역민 우선 채용과 유휴지 개방 같은 상생 노력도 뒤따랐다. 답을 정해 두고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자리가 될 때 협의체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광주는 인권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아 온 도시다. 수용자의 인권과 주민의 안전은 서로 맞서는 가치가 아니다. 적정한 형사절차가 지역사회의 법질서와 안전을 떠받친다. 광주구치소의 입지를 하루라도 빨리 정할 수 있도록 이제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차기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