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지 지정 5개월 만…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 돌입
민간공항 선이전·1조원대 지원·100만평 국가산단 구체화
군 우선 이전 뒤 산단 조성…2030년 반도체 첫 양산 목표
10년 넘게 표류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무안군 망운면을 정식 이전후보지로 확정하면서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군공항 종전부지에 들어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2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무안군 등이 참여했다. 앞선 선정위원회 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던 김산 무안군수도 참석하면서 이전후보지 선정에 힘이 실렸다.
김 군수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에 따른 ‘3대 선결 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해 왔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이전과 무안지역 1조원대 지원, 100만평 규모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조건이 구체화하면서 선정위원회가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무안군 현경면 일원 346만5천㎡, 약 10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무안군이 요구한 국가산단 조성도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군공항 이전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는 예비이전후보지와 이전후보지, 최종 이전부지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앞으로 국방부와 광주특별시 등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 심의와 공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무안군수가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시는 주민투표를 10월 전후로 마치고 올해 안에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무안군이 연말까지 유치 신청을 마치면 내년부터 새 군공항의 설계와 시공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민 의견 수렴과 투표 일정 등에 따라 전체 사업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민형배 시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민투표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올해 안에 끝나면 그다음부터 기부대양여 원칙에 따라 기존 설계에 더해 실시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 작업이 재개되면서 800조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일대를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정부와 시는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국가산단과 군공항 이전은 당분간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반도체 생산 목표 시점이 새로운 군공항 완공 시점보다 빠른 만큼, 군공항 안의 시설과 기능을 인접 지역이나 다른 기지로 먼저 옮긴 뒤 비워진 종전부지를 넘겨받는 ‘선양여’ 방식으로 산단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의 공군 전력과 주요 기능을 다른 기지에 임시 배치해야 한다. 최종 이전부지 확정이 늦어질수록 군사시설의 임시 이전 기간과 관련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군공항 이전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4년 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방부가 2016년 이를 ‘적정’으로 평가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6자 협의체에서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합의한 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의 이전 추진과 무안지역 1조원대 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이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안지역의 분위기가 훨씬 나아졌고 실제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며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등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이전부지 확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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