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15년 공들인 ‘건강 안전망’ 흔들리나
정부, 만성질환 의료비 중단…어르신 3만명 ‘발동동’
2026년 08월 30일(일) 19:40
정부가 10년 넘게 성공적으로 이어온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끊기로 하면서, 전남광주시 광산구에서 혜택을 받던 3만여 명의 고령 환자들이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처지에 직면했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오는 2027년을 기점으로 기존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투입되던 의료비 보조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대신 해당 기관을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탈바꿈시켜 보건복지부 산하 1차 의료 사업과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제도는 질병청이 지난 2010년 전국 1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입한 시범 사업이다. 광주시에서는 광산구가 유일하게 채택해 운영 중이며, 전남도에서는 장성과 여수, 목포 등지가 참여하고 있다.
광산구는 2012년 전담 교육센터를 설립한 뒤 동네 병원과 약국, 보건소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민관 협력망을 다져왔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체 지역 외래환자의 47.3%에 달하는 3만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65세 이상 등록 어르신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각각 1500원씩 정기적으로 보조받으며, 전담 인력의 꼼꼼한 복약 지도와 병원 방문 점검까지 통합적으로 제공받는다.
가장 큰 뇌관은 재원 마련이다. 현재 한 해 투입되는 총사업비 3억 8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억 9000만원이 국비로 충당되며, 나머지 절반을 광주시와 광산구가 9500만원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당장 중앙정부의 돈줄이 마르면 열악한 지방 재정만으로는 기존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가기 벅찬 실정이다.
광산구는 단순한 소액 보조금 폐지를 넘어 지난 15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지역 사회 건강 안전망 자체가 통째로 붕괴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평생 약을 곁에 두고 관리해야 하는 질환 특성상, 경제적 부담이 조금만 늘어도 노년층의 병원 발길이 뚝 끊겨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구청 측은 지난 5일 질병청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예산 삭감의 부작용을 강도 높게 꼬집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비 복원을 촉구하는 공문을 긴급 발송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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