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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교 아파트 반의 반값” 대박 난 청약…‘로또’ 아닌 ‘20년 할부’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이재명 정부가 밀고 있는 '초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첫 청약에서 흥행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분양한 전용면적 59㎡ 240가구다. 지난 10일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이 100.5대 1을 기록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첫선을 보인 광교신도시 전경.

이재명 정부가 밀고 있는 '초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첫 청약에서 흥행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분양한 전용면적 59㎡ 240가구다. 지난 10일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이 100.5대 1을 기록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집이다. 입주 때까지 내는 지분 값이 분양가의 4분의 1이다. 이재명 정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권마다 간판을 바꿔 단 '반값 아파트'의 최신판이다.

노무현 분양가상한제 이후 '분양가 낮추기' 20년

저렴한 주택 공급은 지난 20년간 주택정책의 한 축이었다. 분양가를 규제해도 집값이 뛰자 정부가 내놓는 저렴한 주택은 모습을 바꿔왔다.

출발점은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가 아닌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 기준으로 매기는 제도다. 2005년 3월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에 도입했고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넓혔다. 판교신도시 분양에서 청약 돌풍이 불며 상한제 주택은 '로또'로 불렸다.

2007년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도 선보였다. 땅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파는 방식, 공공에 되파는 조건으로 싸게 파는 방식이다.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땅값을 낮춘 보금자리주택을 내세웠다. 일반 상한제 주택보다 분양가를 더 낮췄다. 그린벨트여서 보상비가 적게 들어 택지비가 그만큼 내려갈 수 있었다. 2009년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 시범지구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안팎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이었다. 인기 절정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땅값을 낮춘 보금자리주택을 내세웠다. 일반 상한제 주택보다 분양가를 더 낮췄다. 그린벨트여서 보상비가 적게 들어 택지비가 그만큼 내려갈 수 있었다. 2009년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 시범지구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안팎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이었다. 인기 절정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나눔형이 나왔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여서 차익을 나누는 조건을 달았다. 나눔형의 하나인 이익공유형은 상한제 분양가의 80% 이하,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됐다. 시장에 전매할 수 없고 5년 의무거주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판다. 차익의 70%는 수분양자, 30%는 공공 몫이다.

광교 지분적립형 조감도.

다른 나눔형이 토지임대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덕강일·마곡지구에서 공급해 인기를 끌었다. 이달 청약을 받은 고덕강일3단지 59㎡는 분양가 3억7154만~3억9050만원, 토지임대료 월 51만1500원이었다. 5년 거주 뒤 전매제한 10년이 끝날 때까지는 공공에 되팔아야 하고 차익의 70%만 갖는다.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 팔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부동산 토론회에서 토지임대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현 정부에선 토지임대부가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

20년간 5회로 나눠 지분 확보

지분적립형은 초기 부담을 나눔형보다 더 낮춘 구조다. 분양가는 일반 공공분양과 같은 상한제 가격이지만 입주 때 25%만 내면 된다.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가는 6억3450만~6억8590만원이고 입주 때 낼 지분 값은 1억6000만~1억7000만원이다.

분양가를 대폭 낮춘 이익공유형과 입주 비용 부담이 적은 지분적립형의 최대 수혜자는 청년이다. 집값이 뛰면서 자산이 적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인 셈이다.

기본규칙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이 70%다. 19~39세 미혼 청년(15%),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5%), 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20%) 등이 젊은층 몫이다. 저렴한 주택의 수혜자가 청약저축액이 많은 '오래 기다린 사람'에서 '덜 가진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금액이 많이 들지 않아도 이후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 입주 후 5년마다 지분 20·20·20·15%를 추가로 사야 한다. 추가 지분 값은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의 가산이자를 더해 정한다.

공공이 가진 지분엔 임대료를 낸다. 최초 보증금은 3억3000만원이고 80%까지 월세로 돌릴 수 있다.

입주 후 지분 값·가산이자·임대료 부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자기자본 3억원을 가진 수요자가 광교 59㎡(6억8590만원)에 당첨됐다고 가정했다. 대출금리는 연 4.88%,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7%를 적용했다.

지분취득표

먼저 전매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다. 전매제한 10년은 오는 18일 당첨자 발표일부터 따져 입주(2029년 10월) 뒤로는 7년여다. 입주 때 지분 25%(1억7148만원)를 내고 남은 1억2800만원은 보증금에 넣는다. 모자라는 보증금은 월세로 돌려 월 59만원을 낸다. 5년 뒤 사는 지분 20%는 가산이자 2449만원이 붙어 1억6167만원이다. 줄어든 보증금을 돌려받아 보태고 모자라는 8200만원은 대출받는다. 2036년 말까지 지분 값 3억866만원, 가산이자 2449만원, 임대료 4830만원, 대출이자 768만원 등 3억8900만원이 든다. 이 돈으로 지분 45%를 갖는다.

20년을 채워 지분을 다 사면 9억6600만원이 든다. 지분 값 6억8590만원에 가산이자 2억2038만원, 임대료 5985만원이 붙는다. 5년마다 내는 목돈은 1억6000만~2억1000만원이다. 15년 뒤 사는 지분은 이자가 쌓여 2억1064만원에 이른다.

자료: 업계

같은 집을 공공분양으로 받아 3억8590만원을 20년 원금균등으로 빌리면 이자 1억8910만원을 합쳐 8억7500만원이다. 지분적립형이 9100만원 더 든다. 가산이자와 임대료가 대출이자 노릇을 하는 셈이다. 다만 돈을 늦게 나눠 내는 만큼 현재가치로 따지면 지분적립형이 2800만원 적다. 비용은 대출로 사는 것과 비슷하다.

지분적립형은 5년간 살아야 하고 10년간 팔 수 없다. 공공분양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 때까지다. 지분을 다 채우기 전에 팔려면 공공의 동의를 받아 공공 지분까지 함께 팔고 차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눈다. 전매제한이 풀린 뒤 지분 45%를 가진 상태에서 분양가에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1억원 비싸게 판다면 1억원 중 55%(5500만원)는 공공 몫이다.

지분적립형은 로또가 아니다. 집을 할부로 사는 상품이다. 수요자가 따질 점은 우선 소득이다. 5년마다 돌아오는 목돈을 감당할 만큼 소득이 꾸준히 늘 맞벌이 청년·신혼부부에 맞다. 다음은 보유 기간이다. 20년을 채워야 온전한 내 집이 된다. 중간에 팔면 차익이 크게 준다. 문턱이 낮아진 대신 로또 기대는 버려야 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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