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4조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연합뉴스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4조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낮아졌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 개선,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세입 여건이 나아진 영향이 반영됐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총수입은 637조4천억 원, 총지출은 684조1천억 원이다. 예산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5조 원, 총지출은 19조1천억 원 각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1.8% 수준이다.
여기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천억 원 적자였다. 예산상 적자 규모보다는 7조4천억 원 줄었지만, 절대 규모는 여전히 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117조 원, 2020년 112조 원, 2024년 104조8천억 원에 이어 네 번째다.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수지 개선 배경으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가를 꼽았다. 반도체·자동차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됐고, 관련 종사자의 소득세가 늘었으며, 주식시장 활성화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지출 측면에서는 주택기금 운용 방식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주택 구입·임대 융자 사업이 직접융자에서 은행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금지출이 줄었고, 이 역시 재정수지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천억 원, 총세출은 591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결산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62조 원, 총세출은 61조6천억 원 각각 늘었다.
총세입은 예산보다 2조1천억 원 적었고, 총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13조7천억 원 많았다. 세입 가운데 국세는 373조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 원 증가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 3조7천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조1천억 원 늘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투입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천억 원은 농어촌구조개선 1조7천억 원, 우체국예금 6천억 원, 양곡관리 3천억 원 등 각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절대액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절대액에 대한 지적이 있겠지만,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겹친 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총지출을 일방적으로 줄이기보다는 두 차례 추경을 통해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며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년째 3%를 웃도는 데 대해 재정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 재정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써야 할 곳에는 과감히 쓰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아낄 부분은 아끼는 것이 현재 재정 기조"라며 "오히려 효율성과 긴축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강화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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