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관계인구 반영해야”…오영준 대구 중구청장 후보, 공직자 보호 9대 제도
글쓴이
김보현
2026-04-23
21:18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준 대구 중구청장 후보가 공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단순한 인적 교체가 아닌 ‘시스템 중심 행정’을 내세우며 조직 운영 방식 전환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23일 오 후보는 ‘중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아홉 가지 약속’을 통해 조례 제정과 자체 예산, 조직 개편만으로 취임 첫해 실행 가능한 9대 제도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오 후보는 최근 중구청 내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개인의 일탈보다 이를 막지 못한 시스템의 공백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오 후보는 중구 공직사회의 과중한 업무 원인을 ‘중첩된 행정 수요’로 분석했다. 중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약 150명 수준으로 다른 기초지자체보다 낮지만,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대규모 유동인구와 재개발·재건축, 신축 아파트 관련 민원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체감 업무량은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순 상주인구 통계로는 현장의 업무 부담을 설명할 수 없다. 그보다 훨씬 많은 관계인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9대 제도 개선안은 ▲악성민원 대응 보호위원회 및 법률지원 전담팀 상설화 ▲민원 응대 공무원 대상 녹음기 보급 ▲공직자 정신건강 정기검진 도입 ▲분야별 전문관 지정 ▲팀장급 리더십 및 승진자 교육 의무화 ▲생성형 AI 기반 업무 자동화 ▲혁신주니어보드 설치 ▲관광특구 사업 외부 전문 협업 구조 도입 ▲복지포인트 및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이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과 관련해서는 2024년 정부 대책과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음기 보급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증거의 대칭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민원 요약, 문서 작성, 반복 업무를 줄여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공직사회 전반의 위기 상황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이직 의향은 7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재직 5년 이하 퇴직자는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9급 공채 경쟁률 역시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오 후보는 “공직자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고 매뉴얼보다 개인 판단에 의존할 때 그 부담은 현장 공직자에게 전가된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시스템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수의 비용을 현장에 떠넘기지 않고, 성과를 독점하지 않는 단체장이 되겠다”며 “중구 행정의 중심은 공직자이며 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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