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05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전화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 尹 선거법 항소심 유죄, 법원 판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
- 아직 항소심…대법 판결 나오면 397억 반환 의무 이행해야
- 李 임기 후 재판 재개되면 민주당 역시 434억 물어내야
- ‘대통령 유튜브 신설’, 중대 현안 숙의할 기회 놓칠 수도
- 대통령은 연예인 아냐…국민 삶 지키는 최종 책임자가 굳이?
- 단어 하나 뺐다고 언론사와 시비…대통령 비서진들 뭐하고?
- 정점식 계엄 2년 사과, 논의 없었다...왜 사전에 보도됐나 의문
- ‘장한오’ 국회 행사 다 못 가…갔다면 오세훈 토론회 갔을 것
- 吳 ‘항소심 무죄’ 축하와 그간 고생에 대한 위로 차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나왔습니다. 원심의 징역형 유지했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곽규택 : 저는 일단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항소심이었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까지의 판단은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다면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은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재정적·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오히려 절윤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 곽규택 :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만약 어제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현행법상으로는 397억 원 반환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공당으로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만 똑같은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했는데 재판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저는 당연히 즉시 재개해서 유죄 확정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안 열려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재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민주당 역시 434억 원인가요? 그 금액은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래야만 법의 형평성에 맞는 재판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양당이 똑같다, 국민들은 한심하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넘어서 유튜브 채널도 개설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대통령의 Y'라는 곳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를 한다는 것,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저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유튜브,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숙의가 되지 않은 국가 중대 현안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언론에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는 자칫 조금 더 숙의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 된 다음에 지지도 10% 올리겠다고 하면서 야심차게 '민TV'인가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게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생겼다고 봐요.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지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김민석 대표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 장성철 : 거기서 신천지 얘기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 곽규택 :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대통령의 유튜브에서 생긴다 이러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하는 몇몇 글에 대해서도 밤새면서 그렇게 논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이 유튜브까지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대통령은 한 명의 연예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삶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분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죠.
◇ 장성철 :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본뜻을 언론에서 잘 알아주지 않는다.
◆ 곽규택 : 그렇겠죠.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 갈 정도의 그런 역량과 무게감이 있어야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의 말을 언론에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글쎄요, 대통령으로서 과연 무게감에 맞는 행보인지 의심스럽네요.
◇ 장성철 : 대통령이 이제 언론 제목이라든지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논박을 하고 계세요.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 언론에도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논박을 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거에서 왜 단어를 틀리게 썼어?", "내가 말한 것 중에 왜 단어를 뺐어?" 이런 걸 가지고 언론사들하고 시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들,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수석급들 다 뭐 합니까?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자료 부지런히 내고, 대통령이 만약에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비서관급에서 조율을 해 나가야지, 대통령이 단어 하나 가지고 자기 말을 제대로 안 써줬다고 언론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요, 저는 '아, 이거 정말 조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개헌과 관련해서 사과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신동욱 최고는 "그거는 좀 오버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내에 논의나 분위기가 있습니까?
◆ 곽규택 : 그에 대해서 사실 공개적인 논의를 한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곧 2주년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 당 대표나 원내대표로서는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힐 그런 시간은 아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장성철 : 사과나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된다?
◆ 곽규택 : 그 시기가 되면 당연히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굳이 한 달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을까 하는 건 저도 조금 의문이에요.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 장성철 : 논의된 적도 없다, 공식적으로?
◆ 곽규택 : 예.
◇ 장성철 : 의원님은 한동훈 의원 주최하는 행사 가셨어요? 오세훈 시장 주최하는 행사 가셨어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가셨어요?
◆ 곽규택 : 세 군데 다 못 갔습니다.
◇ 장성철 : 왜요? 왜 안 가셨어요?
◆ 곽규택 :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에 다 못 갔어요.
◇ 장성철 : 공천 포기한 거 아니에요? 가서 눈치 봐야죠, 가서 얼굴 비추고 도장 찍기 하고 그래야 하는데.
◆ 곽규택 : 아니, 그런데 원래 당 대표가 하는 기자간담회에는 당직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만 가지 다른 국회의원들이 가는 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토론회나 한동훈 의원 참석한 토론회나 의원회관에서 같은 시간대에 열렸는데, 아마 그 시간에 토론회에 갈 수 있는 일정이 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본인의 일정까지 빼면서 토론회에 가고 하지는 않죠.
◇ 장성철 : 그럼 만약에 국회에 계셨으면 어디 가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은?
◆ 곽규택 : 저는 국회에 있었다면, 오세훈 시장 토론회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갔는데요, 저도 거기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죄 선고된 것은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 오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축하한다, 마음고생 많았다." 하는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무니까, 토론회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신 것도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장성철 : 오세훈 시장이 살아 돌아온…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 난 다음 당에서 대선 후보군이 넓어져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있나요?
◆ 곽규택 : 그럼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잠재적인 후보군들이 많이 언론에 등장을 하고 회자가 되고 하는 것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어떤 관심도를 높여주는 데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규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셨습니다.
◆ 곽규택 : 예,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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