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김예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4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반대하면서 관련 의견제시 안건과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과방위는 과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정부안 대비 1조3364억340만 원의 지출 증액을 의결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총 1186억9700만 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추가 지원에 310억7200만 원 △‘AI 에이전트 핵심기술 간 연계기반 대규모 통합실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0억 원 △중소기업 AI 보안 위협 대응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00억 원 등이다.
방미통위 소관 예산안에선 정부안에 비해 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뉴스 보도·취재 역량 강화,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 등에 334억 원을 증액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저소득층 청년 미디어 바우처와 전국민 미디어역량교육 등)에 138억여 원을 증액했다. TBS에 대한 제작지원비와 방송송출료 등 지원 예산 73억 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포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은 정부안 대비 9억1100만 원, 우주항공청 소관은 617억8400만 원 증액했다. 우주항공청의 경우 데이터센터 소형검증위성 개발, 연구원 인건비 등에 133억8200만 원을 증액했다.
회의에선 송출 위기를 맞은 TBS 운영 지원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공방이 오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TBS 유튜브, 여전히 편향적이다”라며 “이런 논리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JTBC 좌편향이니까 지원해주자고 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청취율 나왔나, 혹시 알고 있나”라며 “오늘날의 TBS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김어준씨한테 지원을 하라고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TBS가 과연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로 이렇게 됐나”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해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출연기관 지정도 해제시켰다. 시 재정지원은 완전히 끊겼다”며 “인공호흡기라도 달아주자는 간절한 요구를 매몰차게 묵살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공백기와 방송 공백으로 인해 초래된 부분에 대해 마중물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업 광고를 허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방송 자체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퇴장 직후 국회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과기부 AI 예산을 두고 “5조4000억 원에 달한다”며 “GPU 구매·출자, AI 데이터 산출 근거, ‘모두의 AI’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또 “방미통위 팩트체크와 투명성센터 예산은 국가 주도의 검열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예산과 연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국내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국제 언론단체와 유네스코 등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은 무려 104조 원 규모의 별도 주머니를 만들어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와 통제를 피해 가려는 것”이라며 “기금 사업의 58%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간판만 바꿔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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