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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판에서 드러난 류희림 '구글 책상 쾅' 사건의 전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위원장이 2024년 구글 부사장과 면담하면서 ‘책상을 쾅’ 내리쳤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 2024년 5월(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구글의 실무협의. 사진=방심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위원장이 2024년 구글 부사장과 면담하면서 ‘책상을 쾅’ 내리쳤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종편보도팀장, 국제협력단장을 지낸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구글로부터 신속한 삭제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미국 출장에서 만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방심위에 최대한 삭제 협조를 약속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정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국회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구글에 불법·유해 유튜브 삭제 약속 받아낸 류희림? 거짓말이었다

]

당시 국제협력단장이었던 장경식 소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 미국 출장의 목적은 구글의 자율규제 현황과 인공지능 관련 논의로 유튜브 내용이 주가 아니었다. 마컴 에릭슨 부사장이 유튜브 담당도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조치를 후반부 언급하는 정도로만 미팅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류 전 위원장이 계획과 다르게 유튜브 문제를 초반부터 제기해 논의를 주도했고, 정작 자율규제 등 원래 준비했던 실무자 협의는 거의 하지 못했다는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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